[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력에 못 이겨 6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라고 경제매체 CNBC가 현지시간 6일 짚었다.
미국이 EU에 대한 상호관세를 35%에서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EU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EU는 해당 투자를 민간 부문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CNBC와 인터뷰에서 "EU가 약속을 안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35%의 관세를 내야한다. 아니다. 그들이 관세를 낮추고 대신 6000억 달러를 지불했다. 그래서 나는 관세를 30%에서 15%로 내렸다"고 말했다.
EU 투자를 "선물"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6000억 달러를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 기업들이 2029년까지 미국에 최소 6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C는 미국 투자 규모를 알아보기 위해 EU 기업들을 접촉했다고 EU 대변인이 CNBC에 설명했다. EC는 이렇게 향후 수년간 EU 투자액을 추정해 EU에 제시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의 대외관계 정책 담당자인 알베르트 리지는 CNBC에 "투자는 미국내 어떤 산업에도 가능하지만 최근 추세를 보면 제조, 금융, 화학, 기술 분야 투자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최종 투자할 곳은 개별 기업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EU의 투자 약속은 의무적인 약속이 아니라 교묘한 회피책일 수 있다"면서 "EC가 회원국에 국영기업이 아닌 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선임 어드바이저인 윌리엄 라인쉬는 트럼프가 투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자동차, 의약, 항공기 분야에 투자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 투자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업들은 장기적 경제 전망이 유리한지를 먼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가 정한 투자 시한인 2029년은 트럼프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로 그 후 미국의 무역 및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EU가 기업에 투자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제 투자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CNBC는 분석했다.
자크 델로스 센터의 지리경제학 정책 연구원인 아서 라이히타머도 "6000억 달러는 경제적 조건에서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EU가 투자를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EU 합의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절차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면서 "딜은 '정치적 발표'로 시간을 벌어다주지만 지속적인 안정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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