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달 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상호 관세를 둘러싼 협상을 타결하면서 일차적인 통상 갈등은 봉합됐지만, 후속 협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투자 이행 조건,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등 '2차전'에 대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합의에서 미처 조율되지 못한 통상 후속 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협상 이후 실질적으로 적용될 규제·투자 분야 논의야말로 산업의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美 빅테크 기업 '온플법' 적용 경계…"차별 없게 충분히 소통할 것"

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후속 관세 협상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들을 두고 부처 간 조율과 업계 의견 수렴 등의 작업에 착수했다. 오는 25일로 계획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맞춰 후속 쟁점에 대한 실무 협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부처들은 서둘러 대응 논리를 정비하고 있다.

최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이례적으로 거론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다. 미국은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구글·아마존 등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온플법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나 이용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네이버·쿠팡 등 국내 대형 플랫폼은 물론,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미국이 온플법을 문제 삼는 배경에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에서 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한국의 온플법 역시 적용 대상을 '국내외를 불문한 일정 매출 이상의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있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 자체를 역차별 또는 비합리적 진입장벽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법 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사전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은 후속 협의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나 운영 방식 등에 있어 미국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온플법 등 디지털 이슈가 이번 합의에는 미포함됐지만, 미국 정부와 의회 등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온플법은 미국 측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살아 있는 이슈다. 국내외 기업들에 차별이 없게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발언했다.

◆ '마스가' 실투자 규모 주목…과채류 검역 간소화 요구에 업계 긴장

투자와 농업 역시 관세율 협상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후속 의제로 지목된다. 미국과의 조선 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실투자 이행 문제와 과채류·축산물 등의 검역 절차를 둘러싼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공동 투자 사업으로, 한국 조선사의 참여를 전제로 한 실투자 약속이 협상 카드로 활용됐다. 이후 한국 측의 투자 이행 부담이 주요 협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1500억달러(약 208조원)다.

산업부는 해당 프로젝트를 전략산업 협력의 성과로 평가했지만, 자금 조달의 구체적 조건과 참여 기업 구성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향후 우리 측 부담 수준과 자금 집행 방식이 구체화되면서 정부 재정과 정책 금융의 역할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기재부 주도로 국내 조선사와 정책 금융기관 등과 함께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필요시 재정 지원 여부도 검토될 전망이다. 마스가 프로젝트 참여가 국내 조선사에 실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외교적 상징성만 남을지는 향후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속도에 따라 돈이 투입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서도 "대미 투자를 해야 한다면 미국과의 협업을 통해 조선업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전략으로 하겠다. 미국과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이 수입 과채류와 축산물 등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내세워 검역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검역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론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시장 접근성 확보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돼 국내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검역 협력이지 추가 시장 개방은 아니라며 거듭 선을 그었으나, 업계에서는 검역 기준 완화가 유통 확대와 가격 충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팽배하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으로 대부분의 농산물 관세가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비관세 장벽마저 무너지면 수입 증가를 막을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이에 대응해 검역 기준 조정은 과학적·위생적 근거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국내에서 가장 우려가 컸던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더 이상 요구해 오지 않도록 확실히 합의를 마쳤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관 장관은 "과채류 검역은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게 아니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다. 미국이 검역과 관련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전담 데스크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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