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랜드마크 건설이라는 청사진 아래 야심차게 추진됐던 GTX운정중앙역 주상복합아파트(주복) 및 상업지구 개발 계획인 특별계획지역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다 무산위기에 직면했다.

얼마전 주복 3·4블록 시행사가 부동산 경기불황 등을 내세워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이에 재입찰 공고 등의 과정을 거쳐 시티건설이 맡게 됐다. 하지만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본청약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2, 5·6블록 주복도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LH가 사업취소를 결정해 제2의 3·4블록 사태를 맞게 됐다.

그럼에도 인창개발 측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청 취소자 명단을 LH에 제공하지 않아 LH가 재입찰 공고 등을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는 국토부와 LH 인창개발에게 취소자 명단을 넘겨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행사 위치라서 주택공급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취소 통보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창개발 회장에게 비대위 위원장 연락처를 전달하며 대화를 요청했지만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3·4블록 MP 자문회의에 "지하연결 보행통로를 의무로 시행해달라"는 요청을 전했지만 LH는 "자문회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비대위 참여를 거부했다.

비대위는 4자 면담을 별도로 요청했으나 역시 회신이 없는 상태로 사전청약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결과적으로 LH는 시행사 계약 해지로 인해 10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계약금을 회수했으나 사청 피해자들은 보상은 커녕 현재까지도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사청자들은 주복 청약 당첨이후 여타 일반청약 기회에 참여하지 못해 생애 최초 분양 등 당첨 당시의 기회를 상실해 실질적으로 미래 자산 가치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주복 1·2, 5·6블록 시행사는 당첨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사실상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지위 회복'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역시 책임을 시행사와 LH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등 지자체, 기관, 정부 그 어느 곳도 주복 사청 당첨자나 비대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실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주복 전체 블록 사청 당첨자들의 뜻을 모아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LH는 주복 시행사에게서 회수한 계약금 1181억 원을 독식하지 말고 사청 피해자 정신적, 물질적 피해 지원 및 지역발전을 위한 환원할 것과 공공분양 신뢰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지상지하 공공보행통로, 공원 등 특별계획구역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

둘째, 현재 주복 등 특별계획구역 표류상태는 시행사 귀책에 따른 사업 해지이므로 사청 당첨자 보호는 정부가 나서야할 책임이 있기에 결국 정부(국토부) 주도로 피해자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향후 공공분양 사청 시 당첨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게 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 정책에 '피해자 보호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 같은 당연한 요구사항이 무산될 경우 비대위는 물향기마을 등 GTX역세권 전체 그리고 교하지구, 운정3지구 등 운정신도시와 파주 등 지역 연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권리 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나설 것을 천명한다.

비대위 최동혁 위원장은 "사청 피해자들은 온갖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 정상화를 기원하며 4년여 동안 기다렸지만, 관계기관 모두의 나몰라라식 무대응으로 결국 정신적, 경제적 손해만 본 채 외면됐다"며 "이에 반해 LH는 시행사 계약금 등 1000억대 이득을 얻고, 시행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토부는 소극적으로 손을 놓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결국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운정중앙역 주복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이대로 중단된다면 공공청약 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금은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너무나도 오랜 시간 사업진행을 기다리면서 막대한 피해을 감수하고 있는 주복 사청 피해자들의 구제와 지원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주복 사전청약 취소사태는 단순한 지역 사업 실패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시행한 공공주택정책의 대국민 신뢰가 무너진 사태로 공공분양 제도 자체의 붕괴 가능성을 예고하는 심각한 사례"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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