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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광복절 사면 결단…'조국·윤미향 사면' 국민 여론 주시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06:02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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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2시30분 '원 포인트' 임시 국무회의
전문가 "지지자 포용·산적한 국정 현안에 집중"
정치적 파장·찬반 여론 논란은 향후 국정 부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하고 확정한다.

사면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찬반 논란이 팽팽한 정치적 파장이 큰 인사들이 포함돼 주목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지만 이번 주는 하루 앞당겨 '원포인트'로 개최된다. 이는 집권 초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민감한 사안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국정 현안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8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5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시절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연다. 안건은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에 관한 일반 안건 1건이다.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에는 정치적 지지층에 따라 찬반 논란이 있고 국민 여론도 찬반으로 갈리는 정치적 주요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정치적 파장이 큰 인사들이다. 향후 국민 여론 추이가 주목된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은 국민 정서에 반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 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사면을 처리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포용하면서 정상회담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두 달 남짓인데 그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나 세제개편안 같은 악재가 몇 차례 있었다"며 "이번 사면은 지지자들을 포용하고 다음 국정 현안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박 평론가는 "다만 조 전 대표 등 논란의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은 국민 여론이 갈린다"며 "지금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면 사면 시기가 다소 빨라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가 향후 국민 여론과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파장이 일지 주목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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