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식의 시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둠스데이 시나리오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09:46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15:04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한국 금융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 안정적 디지털 자산은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국경 간 송금을 간소화하며, DeFi(분산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다. 필자는 이러한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역사적으로 금융 위기는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기고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초래할 수 있는 '둠스데이 시나리오'를 분석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살펴볼 위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논의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가장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둠스데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코인런 리스크, 결제 운영 리스크, 외환 및 자본유출 리스크, 화폐 대체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리스크는 상호 연결돼 긍정 피드백 루프를 형성하며, 블랙 스완 이벤트(예측 불가능한 극단적 사건)를 유발한다.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자.

추원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먼저, 트리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정학적 분쟁(지역적 또는 세계적 안보 위기 상황의 발생)이나 사이버 위협(북한 관련 대규모 해킹) 등의 사례가 있음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자산(은행 예금 또는 국채)이 위협받게 되면, 즉시 디페깅(가치 괴리)이 초래된다. 이는 투자자 패닉을 유발해 코인런으로 이어진다. 발행자가 준비자산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여기서 국채 시장 붕괴가 시작된다.

한국 국채를 급매도하게 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수익률이 2-3%포인트 상승해 정부 재정 비용이 폭증한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속화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유사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동시에, 은행 지급준비율(3-7% 수준)을 초과하는 환전 요청이 발생하면 은행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된다. 은행이 대출을 축소하고 신용 경색이 발생하면서,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GDP 성장률 하락하고, 경제 활동 전체가 마비된다.

반대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폭증할 경우 통화량(M2)이 확대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무력화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급등한다.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2025년 기준 GDP 대비 100% 초과) 환경에서 이는 물가 상승률을 5%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초래되는 위기는 외환 및 자본유출 리스크로 더욱 확산된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달러 기반 코인(예: USDT)과 연계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다. 코인런 시 외환 규제를 우회한 자본 유출이 폭증하면,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 보유고가 고갈된다.

이는 화폐 대체 리스크와 결합돼 통화 주권을 위협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독세하면 시뇨리지(화폐 발행 이익)가 감소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무효화돼 장기적 금융 불안정이 고착화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범죄적 요소로 더욱 악화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익명성 특성이 자금세탁, 뇌물 수수, 재산 국외 유출을 용이하게 해, KYC(고객확인) 및 AML(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무력화된다.

위기 상황에서 자금이 해외로 대량 유출되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적 신뢰가 붕괴된다. 결과적으로, 초기 블랙스완 이벤트가 피드백 루프를 통해 위기를 상호 모멘텀으로 키운다(코인런 → 국채 붕괴 → 금리 상승 → 은행 마비 → 자본 유출 → 통화 주권 상실 → 범죄 증대 → 사회 불안 확산). 최악의 경우, 이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보다 심각한 시스템적 붕괴로 이어져, 회복에 매우 장구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러한 둠스데이 시나리오는 극단적이지만, 금융 시장의 본질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첫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100% 준비금 의무를 부과하고, 실시간 온체인 감사 체계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둘째, 은행권에서 비은행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통제하며, 발행 총량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감독을 수행하고, KYC/AML 프로토콜을 강화해 범죄 우회를 차단한다.

셋째, 관련 당국과 업계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BIS(국제결제은행)와의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적용한다. 넷째, 스트레스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블랙 스완 대비를 강화한다.

국가의 중요 제도 변경이나 신제도 도입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 강화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긍정적 혁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사전 대비야말로 진정한 도입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금융·증권법 분야에서 30여 년 경력을 쌓은 추원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해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시니어 에퀴티 파트너로 활동하며 ECM·증권금융 분야를 이끌었다. 교보증권, 대신자산운용, 리딩증권 등 주요 금융사 고문변호사를 역임했고, 금융위원회 BDC 설립 추진 자문위원, 거래소 코넥스 이전 상장 자문위원으로 산업 현안에도 기여했다. 공무원연금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농어촌공사 투자심의·법률 자문 등 공공·민간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하며 서강대 대학원 등에서 자금조달과 Pre-IPO 과정을 강의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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