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등 쓰임새 다양...소상공인도 카드 대신 수수료 없는 코인 선호"
일각선 자산 거품 우려도..."부작용 등 면밀히 연구 중"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금융편'에서 "세계 결제 시장에 스테이블코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디지털금융 G2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민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디지털자산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이며 디지털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디지털 금융 시대의 통화 주도권 경쟁은 누가 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갖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통화주권이 달러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흐름에 맞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기반을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으로 ▲원화 통화주권 확대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 ▲글로벌 디지털금융 G2 진입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코인의 장점으로는 ▲카드, 페이, 현금 사용처와 동일사용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재난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수수료 약 4000억원 절감 가능 등을 꼽았다.
그는 '달러가 아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소상공인 입장에서 카드는 1%내외의 수수료가 나가는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수수료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K컬처를 가지고 있고 전세계 20% 점유율을 가진 갤럭시폰,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토종 플랫폼 등 사용처를 늘릴 수 있는 많은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요건에 대해서는 자본금 최소화 및 100% 수준 지급준비금 관리, 원화와 코인의 1:1 페깅 메커니즘 준수 등을 제시했다. 이는 민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긴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등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또 민 의원이 STO(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은 내달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될 경우 실질 유통 통화가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자칫 자산거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민 의원은 "통화의 발권력은 여전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으며 기존 원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라며 "(자산 거품 등 우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100점짜리가 아닌 업계가 동의하는 70점짜리 법안"이라며 "100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처 검토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디지털은 속도가 핵심"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주권 및 경제영토 확장의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금융 G2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