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사면에 혁신당 반등 기회?...민주당과 합당설도

기사입력 : 2025년08월11일 16:48

최종수정 : 2025년08월11일 1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내년 지방선거·재보궐 선거 출마설 솔솔
혁신당 "너무 앞서간 얘기...내란 청산·개혁 먼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복권하면서 범여권의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조 전 대표의 부재로 구심점을 잃어 지지율이 저조했던 혁신당으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재보궐 선거에서 조 전 대표를 필두로 반등할 기회를 노릴 수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해야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안건을 단독 심의·의결했다. 조 전 대표뿐 아니라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진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기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는 모습. 2024.12.16 mironj19@newspim.com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의원직은 박탈됐고,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잃은 상태였으나 약 8개월 만에 정치활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되면서 당장 서울·부산시장 선거나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등 재보궐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보내고 혁신당과 합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호남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 경쟁할 경우 의석수를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혁신당에 패한 바 있다.

민주당 한 다선 의원은 "(혁신당과의) 통합까지도 고려한 사면이 아니겠나. 같은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굳이 분리돼 있을 필요가 없다. 내란종식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재보궐 선거 출마나 민주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출마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다. 내년 선거보다는 내란청산과 개혁과제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혁신당과 조 전 대표가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면서 "천천히 시간을 갖고 당 내부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합당 얘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볼멘소리를 냈다. 호남의 한 초선 의원은 "특사는 오로지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아쉬운 결정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