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개방도가 높고 규모가 작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생존 문제"라며 무역과 산업 융합전략 등 중장기 통상 방향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2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에 특별연설자로 나서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여 본부장은 "무역, 기술, 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의 무역의존도(90% 이상)와 제조업 비중(27%)을 언급하며 "이런 구조적 특성은 공급망 차질, 지정학 경쟁, 경제안보 리스크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타결된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함에 대한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됐다"며 "한국은 미국 투자에 35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고,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한미 경제 협력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통상 정책 방향으로는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통상·산업·안보 융합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를 제시했다. 그는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신흥국과의 신규 협정을 추진해 무역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산업과 통상협상, 해외투자, 기술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CC는 1980년 설립된 APEC 공식 옵서버로,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을 마련해 1989년 APEC 출범에 기여했다. 올해 한국이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서울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을 주제로 글로벌 통상, AI, 인구구조 변화 등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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