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스테이블코인 '테라USD'(Terra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설립자가 기존의 무죄 주장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12일(현지 시간) 열린 공판에서 권 씨가 사기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두 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는 이날 권 씨에게 일련의 확인 질문을 한 뒤 공식적으로 유죄 답변을 받게 된다.

권 씨는 당초 지난 1월 열린 기소 인부 심리에서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자금 세탁 공모 등을 포함한 9개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했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의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권 씨의 유죄 인정 절차는 이르면 오는 주 내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판사는 절차적 검증을 거친 뒤, 양형 심리를 위한 별도의 공판 일정을 지정하게 된다. 미 연방법상 사기·통신 사기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혐의의 중대성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권 씨가 수십 년의 장기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유죄 인정을 통해 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플리 바겐'(plea bargain·유죄 협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21년 테라USD의 가치가 1달러 고정 기준(페그)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를 복원한 것은 '테라 프로토콜' 알고리즘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거짓 설명했다. 실제로는 고빈도 거래 회사를 동원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토큰을 은밀히 매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허위 주장과 기타 오도 행위로 인해 개인·기관 투자가 테라폼랩스의 가상 자산을 대거 매수했고, 권 씨가 개발한 변동성 코인 루나(Luna)의 시가총액은 2022년 봄 500억 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같은 해 5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약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권 씨는 해외 도피 중 몬테네그로에서 2023년 3월 체포된 뒤, 작년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돼 구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2024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소송과 관련, 45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고, 이 합의에는 8,000만 달러의 민사 벌금 납부와 향후 가상 자산 거래에 대한 영구적인 금지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번 사건은 2022년 가상화폐 시장 폭락 이후 미국 연방 당국이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을 상대로 단행한 강경 수사의 대표 사례로,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글로벌 가상 자산 규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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