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문화체육관광 분야 "K컬처 시장 300조·수출 50조·방한관광 3천만"

기사입력 : 2025년08월13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08월13일 17:26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 달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 정책도 포함됐다.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해당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 새 지향점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주요 과제로 설정됐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 정책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37개 국정과제에 주로 포함됐으며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위한 전략으로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2분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K컬처 시대 핵심 콘텐츠·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연관산업 수출 50조원, 방한관광 3천만명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세부 과제로 산업 성장 기반(정책금융 10조원, 세제지원, 공연형 아레나 등) 확충,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 장르 전략적 지원, K아트(문학·뮤지컬·미술)·한국어·전통문화 등 K컬처 지평 확대, K컬처 연관산업(푸드·뷰티·관광) 동반 수출 확대, K관광콘텐츠 육성 및 외래 관광객 방문 환경 집중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K컬처의 근간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향유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기존 63%에서 70%로, 국민 생활체육참여율을 60.7%에서 65%로 늘리겠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창작 공간·예술인 복지 등 자유로운 창작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꿈의 예술단' 등 아동·청소년 등 문화예술·인문 역량을 개발하고 국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스포츠 기반 확충(통합문화이용권, 세대 맞춤형 스포츠활동지원 등), 문화강국위원회 설치와 문화재정 확대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5 K-콘텐츠 서울여행주간 : 오징어 게임 팝업 광화문' 행사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징어 게임 팝업 광화문'은 내달 6일까지 열리며 현장에는 오징어 게임 속 상징적인 요소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포토존과 전시, 미니 게임 등이 마련돼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 분야의 17개 시도별 공약 및 추진과제에도 각 지역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추진 과제들이 포함됐다.

서울 지역은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 K-콘텐츠 산업 인프라 확충(상암·도봉)한다. 부산에서는 e스포츠 산업을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갈 'e스포츠 진흥재단', 'e스포츠 메모리움(박물관)'의 설립을 지원하고 대구에서는글로벌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나선다.

인천의 인천공항경제권(청라·영종)은 K콘텐츠, 관광, 문화, 첨단산업이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지원, 부평 캠프마켓 주민 친화형 공원 조성으로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굿즈 매장 '뮷즈샵'에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케릭터를 닮아 인기를 끈 '까치 호랑이 배지'의 품절을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5.08.11 choipix16@newspim.com

광주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3.0 시대'를 위해 문화중심도시 고도화와 함께 K문화컨텐츠 허브를 조성한단 계획이다. 울산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문화·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 지원을, 경기 고양, 판교, 부천, 안산, 의정부, 파주 등에는 출판, 웹툰 게임, 영상, 음악 등 K콘텐츠 핵심 산업기반 강화에 나선다.

강원 지역에선 호수·해양·레저·산림휴양·국제관광트구 등으로 미래형 관광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평창·강릉 등 K팝과 스포츠·자연 융합형 체혐 관광지를 조성하고 동해안과 강원 등에 복합 해양레저와 산림휴양, 의료·힐링 관광을 중심으로 세계적 관광특구를 육성한다.

충북 지역에서는 충북 내륙 휴양 관광벨트 완성을 위해 관광 거점을 조성한다. 충주호와 단양 8경 호반을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 속리산, 민주지산 등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한다.

충남에서는 백제 고도, 금강권역 명소화로 세계인이 찾는 역사문화생타 관광도시를 만들겠단 계획이다. 전북 지역은 2036 전국 하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 K컬처 메카 육성과 초광역권 연결망 확대로 전북의 미래를 준비한다.

허성무 창원시장(맨 오른쪽)이 13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분관에 실천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1.07.13 news2349@newspim.com

경북 지역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으로 지역 문화격차 해소에 나선다. 끝으로 제주 지역은 4·3의 명예회복과 세계회를 통해 평화의 섬 제주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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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