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지침이 농가와 학부모, 일선 학교의 거센 반발 속에 시행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미 현장에서는 계약 차질과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수원 예담채에서 '안정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변경 지침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도와 도의회 민주당,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정책 변경, 무엇이 달라지나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지침안은 기존의 학교급식 계약 구조를 크게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그동안 횟수 제한 없이 활용해온 수의계약은 연간 최대 5회로 제한된다.

계약 기간도 기존의 1개월 단위에서 2~3개월 단위로 확대돼 한 번 계약 시 더 오랜 기간 동일 업체가 납품을 맡게 된다.

또한 공동 구매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일부 농산물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동 구매가 농·축·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기존 계약재배 중심의 장기 거래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교육청은 이를 예산 효율화와 공급업체 다양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업체 변경 가능성이 커지고 물량 변동 위험이 높아져 안정적인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중단 없다" 해명에도 현장 불안 여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제가 있는 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지만, 농가와 유통업체, 일선 학교는 이미 계약 불확실성과 물량 조정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수확과 출하 계획이 무너졌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학생 건강과 지역 농업을 지켜온 공공급식 체계는 현장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는 바꿔선 안 된다"며 "지침은 공급망 불안과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식재료 구매방식 지침은 철회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전했다.

◆ 보류 후 재검토...그러나 신뢰 회복이 관건

도교육청은 논란이 커지자 지침 시행을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피해와 현장의 불신을 고려할 때 단순 보류만으로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제도 개선▲농가·학교·교육청 간 상시 소통채널 구축▲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책 변경 시 사전 시범 운영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이번 사태는 학교급식이 단순한 식재료 조달을 넘어 학생 건강권과 지역 농업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공공정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경기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 급식체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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