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과 중국이 2023년 3월 자위대와 중국군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한 방위당국 간 전용 회선(핫라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1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핫라인 개설 직후 한 차례 의례적인 통화를 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개설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유명무실한 상태다.
중일 핫라인은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의 핵심 장치다. 해상과 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도청 위험이 없는 전용 회선을 통해 고위 간부가 직접 통화해 상황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오해나 잘못된 판단으로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실제 운용은 달랐다. 2024년 7월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츠키가 중국 영해에 잘못 진입했을 때, 같은 해 8월 중국 군용기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핫라인은 작동하지 않았다.
2025년 들어서도 중국 군용기의 자위대기 근접 비행이 이어졌지만, 일본 측의 긴급 통화 제안에 중국은 응하지 않았다.
◆ 왜 가동되지 않나
일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양국의 견해 차이다. 일본은 돌발 상황 발생 시 곧바로 고위 당국자가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사전 준비와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태도다.
속도를 중시하는 일본과 절차를 강조하는 중국이 맞서면서, 정작 긴급 상황에서는 회선이 열리지 않는 셈이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핫라인 사용 자체가 일본의 외교적·군사적 우위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은 자국 영토와 영공에 대한 입장이 강경한 만큼, 핫라인을 통해 '사고'를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약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 커지는 우발 충돌 위험
문제는 일본 주변에서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동중국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그 인근 해역은 자위대와 중국 해·공군이 자주 맞닥뜨리는 대표적 분쟁 지점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군용기의 활동 반경은 태평양까지 넓어졌고, 일본 방위성은 중국군의 위협적 비행 사례를 연이어 보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핫라인이 무력화된 채 방치된다면, 단순한 영해·영공 침범 사건이 자칫 돌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미일 동맹을 의식하는 중국의 군사 행동과, 이를 견제하려는 일본의 대응이 반복되면서 '작은 오해'가 '큰 위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위기관리 장치 무력화 우려
핫라인은 냉전 시기부터 '위기관리 도구'로 자리 잡아왔다. 대표적인 것이 1963년 설치된 미·소(현 러시아) 간 '워싱턴-모스크바 핫라인'이다. 이는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얻은 교훈으로,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악관과 크렘린을 직통으로 연결한 것이다.
실제로 1970년대 중동전쟁,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 주요 분쟁 때 가동돼 오해 확대를 막는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미·중 간에도 유사한 회선이 운영되고 있다. 남중국해,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중국과의 군사 핫라인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일부 군사당국 간 소통이 재개되며 제한적이나마 활용 사례가 보고됐다.
이와 비교하면 중일 간 핫라인은 제도적 장치만 있을 뿐 실제 운용은 '정치적 의지 부재'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일본 방위성은 공식적으로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어 사용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핫라인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 측이 강조하는 것은 "비상시 바로 연결되는 회선이 아니라면 핫라인의 존재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중일 핫라인의 운명은 양측이 얼마나 간극을 좁힐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절차적 신중함을 중시하는 중국과, 신속 대응을 원하는 일본이 서로의 방식을 조율하지 않는다면, 양국이 애써 만든 위기관리 장치는 장식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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