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시민과 분야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을 운영해 체감도 높은 규제부터 혁신해 나갈 방침이다. 

신산업과 민생 분야에서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규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사 중복 규제를 방지하고 이행률도 상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20일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연중 365일 지속적으로 철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3 yym58@newspim.com

올해의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서울시는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상반기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시민 대토론회' 이후 지속적인 규제 발굴, 제도 정비, 사후관리로 시민과 기업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핵심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이다.

우선 시는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인 규제발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가동한다. 오는 9월 다양한 분야 시민 200명으로 구성된 '규제발굴단' 운영을 시작하고, 대한건축사협회·소상공인 연합회 등 직능단체 200여개와도 정기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 상시 수렴 창구인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한다. 

아울러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선정·구체화 ▲부서 검토·이해관계자 협의 ▲전문가 심사의 3단계 절차를 거쳐 혁신안을 확정 짓는다. 1단계로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과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과제의 시급성, 중요도, 파급력 등을 파악해 안건을 구체화한다.

2단계로 여러 부서에 걸친 복잡한 규제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규제 안건 TF'와 갈등 영향 분석으로 정밀하게 조율해 나간다. 3단계는 '전문가 규제 자문심사단'을 운영해 분야별 규제 개선안을 검토·심사하고 혁신안을 마련한다. 통합관리시스템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 유사·중복 규제 설정 방지·이행률을 상시 점검해 지연을 막는다. 

규제혁신 [포스터=서울시]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서울경제 성장 핵심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특례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 규제혁신 관련 주요 내용을 명확히 반영한다.

시는 개별 부서나 시 차원을 넘어 정부, 자치구, 시의회, 타시 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규제혁신' 공동의 과제로 협력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제는 공청회·포럼 등을 통해 공론화하고 시의회, 시도지사협의회, 직능단체 등과 함께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한다.

오세훈 시장은 "낡고 경직된 규제는 시민 일상을 불편하게 만들고 기업 도전을 가로막아, 결국 서울의 미래를 제약하는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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