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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北,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주재 외무성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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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회의 내용 조선중앙통신 20일 공개
李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명 비난 공세
"역사 바꿀 위인 아니다"며 대남 차단벽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은 19일 평양에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재하는 외무성 국장 협의회를 열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다음은 중앙통신의 보도 전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사진=공동취재단] 2022.09.19 yjlee@newspim.com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우리 국가에 대한 서울당국의 기만적인 《유화공세》시도의 본질을 신랄히 비판 (평양 8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주요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한국정부의 기만적인 《유화공세》의 본질과 이중적성격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국가수반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포치하였다.

김여정부부장은 최근 서울이 우리에 대해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것이라는것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다고 하면서 마치 한국의 대조선정책이 《급선회》하고있는듯한 흉내를 내고있는데 대해 분석하였다.

김여정부부장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간의 신뢰가 회복될것》이라고 하면서 《조약돌》이요,《신뢰》요,《인내심》이요 하는 방랑시인같은 말만 늘어놓는가 하면 한국당국에 종사하는 정동영이라는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그 무슨 5가지 핵심과제라는것을 표방하였다고 말하였다.

김여정부부장은 서울에서는 어느 정권 할것없이 또 누구라 할것없이 제멋대로 꿈을 꾸고 해몽하고 억측하고 자찬하며 제멋대로 《희망》과 《구상》을 내뱉는것이 풍토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의 괴이한 속성과 그들이 추구하는 흉심을 까밝히였다.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다.

마치 그 무슨 결의토론을 듣는것만 같다.

고장난명이라고 그런 결의를 저 혼자 아무리 다져야 무슨 수로 실천하겠는가.

한국국민은 실현불가능한 정부관리의 그러한 몽상으로 충만된 결의를 듣는것만으로도 만족한 모양이다.

확실히 리재명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것을 생색내려고 안깐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수 있다.

평화를 위해 저들이 꾸준히 노력하고있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자는 속심이다.

그러나 아무리 악취풍기는 대결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의 정권교체과정은 물론 수십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다.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왔다는것이다.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

우리는 리재명정권의 근간을 이루는 외교,국방의 수장인 조현과 안규백이 후보자로 지목되였을 때부터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서슴없이 말한데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모한 미한의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고도 리재명정권은 《방어적훈련》이라는 전임자들의 타령을 그대로 외워대고있다.

겉과 속이 다른 서울당국자들의 이중인격을 력력하게 투영해주는 대목이다.

앞서 며칠전에도 강조했듯이 한국의 위정자들이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하는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들도 저들이 바라는 조한관계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것을 모를리가 없다.

모른다면 천치일것이다.

실현불가능한 일이라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화시늉과 관계개선에 대한 장황한 횡설수설을 계속하고있는데는 궁극적으로 조한관계가 되돌려지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자는 고약한 속심이 깔려있다.

한국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미국의 특등충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명백히 하지만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수 없다.

역시 진중치 못하고 무게감이 없으며 정직하지 못한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것이다.

공화국 외무성은 한국의 실체성을 지적한 우리 국가수반의 결론에 립각하여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그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적중한 대응방안을 잘 모색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김여정부부장은 국가의 주권안전에 지속적인 위험을 조성하고있는 적수국들에 외교적으로 선제대응하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지정학적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나갈데 대한 김정은동지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하였으며 당면한 외교활동방향과 관련한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북한 원문의 표기는 북한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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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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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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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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