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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한민국=제1주적' 헌법에 못박나...내달 2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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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지시했지만 그동안 미뤄져와
김여정 지난 14일 담화서 "마땅히 표현돼야"
"의제에 없지만 전격적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다음달 2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에서 하루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37차 회의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5.08.20 yjlee@newspim.com

상임위원회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감독 등의 의제를 다룬다고 밝혔다.

관심은 김정이 지시한 헌법 개정 관련 작업이 이뤄질지 여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에 맞대응할 개헌 작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 김정은의 지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려왔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관련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지시 이후 북한 당국이 이런저런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예정된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주적 문제나 영토 조항을 헌법에 포함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의장 박인철)는 임기 5년의 대의원 680여명으로 구성된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고 주권기관'이란 선전과 달리 노동당과 김정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 만장일치 찬성이 관례화 됐다는 점에서 '고무도장'(rubber stamp)으로 여겨진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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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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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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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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