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개최
"정부·민간기업 사이 자율적 협력 거버넌스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건설업을 둘러싼 규제 강도가 과도하게 높은 탓에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업계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업계가 함께하는 협력적 규제관리 체계가 설립돼야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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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일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8.20 chulsoofriend@newspim.com |
2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산업 규제 현황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적 개선 방향'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45개 중앙부처가 보유한 1157건의 규제 법률 중 국토교통부의 비중은 9.5%로 가장 많다. 소관 법령 또한 세부 현장 규제부터 절차·기준까지 다층적·중복적으로 얽혀 있어 규제 강도가 최상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보투 공무원 1인당 관리 규제 수는 타 부처 대비 최대 13배에 달해 행정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국토부 규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건설업은 47건의 법률과 4656개 조문 하에 규제를 받고 있다. 업계에선 규제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과도하게 복잡한 규정은 산업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2023년 건설업 규제비용은 11조4000억원으로 2013년(7조9000만원) 대비 44.3% 늘었다.
예컨대 수도권의 한 민간아파트 신축현장에선 주 52시간제 적용 이후 콘크리트 타설 공정 기간이 20~25% 증가해 인건비와 장비 대기비 등이 급증했다.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반복적으로 진행된 탓에 기존 계획 대비 준공 기간이 3년 이상 늘어났다.
국토부 또한 규제 합리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22년 7월 규제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각종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전체 중앙부처 규제 합리화 실적(3756건) 중 6.8%(255건)을 차지하며 4위를 기록했다. 이 중 건설정책은 33건(12.9%)이며, 건설정책 가운데 부담 경과 성과 비중은 6.3%(16건)으로 저조한 편이다.
최근 건설업 법률안은 규제 완화보다 강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입법 예고된 건설업 주요 유관 법률안 45건 중 45%가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산발적 규제의 재정리 ▲피규제자 소통 창구 마련 ▲국토부 규제관리 체계 고도화 ▲규제총량제 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먼저 시설물별 전 과정 규제를 종합해한 '덩어리 규제' 지도 제작을 제안했다. 복잡한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협회나 단체 중심의 폐쇄적 개선 관행을 벗어나 피규제자가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시·공개형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신청인에 한해 정보 열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 개혁 제안을 채택하는 경우 신청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규제 합리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심사 대상의 공개와 의견 수렴, 처리 절차의 온라인 전환도 요구된다. 연간 규제 총량을 관리하는 별도의 체계를 도입, 건설업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기존 규제 중 일부는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부연구위원은 "규제 합리화는 기업 활력 회복을 넘어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산업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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