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정운영 세부계획]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해병대 독립성 보장"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23:55

최종수정 : 2025년08월21일 07: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 우주력 발전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5년 내 전작권 전환 목표… 확장억제 내실화 등 전방위 억제능력
'방산 4대 강국' 목표… 방산 컨트롤 타워, 방산비서관 신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든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새 정부의 안보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발맞춘 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불법 비상계엄으로 상처 입은 장병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군심(軍心)을 결집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과업 추진과 관련해 계획안은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 체계 확립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을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능력(Kill Chain), 방어능력(KAMD), 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한편으로 우주전력 확충 및 우주 전략 고도화 등 국방 우주력 발전과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우주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하기로 했다.

[연천=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3월 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E1전차가 180m 길이의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2025년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된 훈련에는 국군 5·7공병여단과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 등 총 6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했다. 2025.03.20 photo@newspim.com

군 관계자는 "계획안이 계획대로 실천된다면, 북한의 재래식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억지력을 확보하고, 군을 정예화함으로써 경제발전과 평화를 견인하는 국방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 연합 방위체계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는 등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능력을 확보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보강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즉,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효과적 운용을 통해 '확장억제'를 내실화하는 등 전방위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미 관계의 '뜨거운 감자'인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COTP)'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신속히 보강한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을 통해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책임 국방'을 실현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방개혁은 여러모로 관심을 끄는 분야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군병력 정원을 감축하고, 병과를 개편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등 총체 전력 차원의 국방개혁 로드맵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준(準) 4군 체제'로 해병대를 개편하기 위해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해병대사령관의 4성 장군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국방개혁 부문에 비상계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를 폐지하는 계획은 빠져있어, 해체보다는 해체 수준의 개편을 단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방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방첩사 폐지를 언급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첩사는 폐지하고 필수기능은 분산 이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일 폴란드 글리비체에서 열린 K2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 사진 왼쪽부터 현대로템 이용배 사장, 안규백 국방부장관,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아르투르 쿱텔 폴란드 군비청장. [사진=국방부 제공] 2025.08.20 gomsi@newspim.com

한편, 새 정부는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계획안은 방산 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으로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달성하고, AI 등 첨단전력 획득체계 혁신 및 방산 소재·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기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산 수출에 대해 재정·금융·세제 지원, 산업협력 등 패키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범정부적 총력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국무회의에서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육성 컨트롤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방산 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이끌어가겠다고 보고했는데, 대통령실에 방산 관련 직제를 신설하는 것이 드디어 구체화한 것이다.

또 '국방 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통해 첨단 방산 분야 제품 표준·인증, 방산혁신전문기업 육성, 전반적 산업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소재·부품 국산화,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 및 자립도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로 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