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기관과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들은 처벌 강화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예방부터 치료와 재활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2회 국민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조망하고 범죄 예방·수사·법 제도 전반에 걸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1477명으로 전체 마약범죄자 2만7611명 중 5.3%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토론회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모델이 된 마약왕 조봉행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대면으로 이뤄지던 마약 거래가 온라인과 SNS 등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등 환경에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을 짚으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마약청정국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범죄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서 거래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텔레그램과 SNS 등으로 이뤄져 추적이 어렵다"면서 "신종마약까지 등장하고, 온라인에서 일반인들이 구하기가 쉬워졌다"고 진단했다.

이후 조의연 대전지방법원 판사, 박한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검사, 길민성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계장 등 실무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에 이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종합토론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수사기관의 처벌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간 연계 및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희준 변호사는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엄벌주의로만 할 게 아니라 단순 투약사범은 치료 재활에 초점을 두고, 공급사범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연구원장은 "법원 판사들과 검사들은 치료사법 필요성과 실현보다 처벌에 무게 중심이 실려있다"며 "청소년 불법 약물 사용자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에서 치료 체계 재정립과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약물 등 중독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절실하다"며 "예방, 발견, 치료 회복 지원까지 통학관리체계를 구축해 예방교육, 전문 치료기관 지정, 치료 재활 사회 복귀 등 전 과정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마약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웅장 경기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2만50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사용실태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없다"며 "정기적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정확한 실태와 추세를 파악하고,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근거기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이번 대토론회는 청소년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론적이기만 한 논의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논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민생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앞서 지난 4월 28일, 사기범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1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향후에도 정부의 민생범죄 척결 기조와 연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중심의 대토론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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