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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범죄 대응 인력 2.5배 확대…국제공조로 공급망 봉쇄

기사입력 : 2025년08월17일 09:00

최종수정 : 2025년08월17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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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대응 T/F 구성, 예방부터 재활까지
온라인·가상 자산 통한 마약 유통 경로 차단
국제적 감시망 확대·합성마약 생산지 감시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온라인에서의 마약 유통·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를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단속 인원을 2.5배 늘리기로 했다. 

17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 단속, 치료·재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시킨다. 

마약 범죄 전담 인력을 현재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 확대하고,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공급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또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등을 공동개최해 해외 수사기관과 교류 채널을 확장한다.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된다. 

아울러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유통경로를 역추적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해 한국형 위장수사가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반기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마약류 유통이 빈번히 발생하는 ▲온라인 마약시장 ▲의료용 마약시장 ▲클럽·유흥가 마약시장 ▲외국인 마약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각 시장별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한다.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는 기존 시도청에 설치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정조준해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경찰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기에 맞춰 조직폭력 범죄와 국제범죄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조폭이 개입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및 자금 세탁 ▲해외와 연계된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간 마약류 유통에 대해 첩보 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국수본은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했고, 964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86명이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964명으로 전년(974명)보다는 줄었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412명(8.1%)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 현황 [자료=경찰청]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자 등 단순사범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한 반면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공급사범 비중이 감소한 데에는 택배와 던지기 수법 등 비대면 유통방식과 가상자산, 보안SNS를 이용해 상선 추적단서 확보가 어려워진데다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단속기간에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1878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 1465명에 비해 28.2%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8%로 지난해 31.6%보다 늘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다.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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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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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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