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대응 T/F 구성, 예방부터 재활까지
온라인·가상 자산 통한 마약 유통 경로 차단
국제적 감시망 확대·합성마약 생산지 감시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온라인에서의 마약 유통·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를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단속 인원을 2.5배 늘리기로 했다.
17일 국수본에 따르면 경찰 내 8개 관련 기능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예방·홍보, 단속, 치료·재활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하고 시도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외국인 마약류 범죄 대응에 집중시킨다.
마약 범죄 전담 인력을 현재 378명에서 942명으로 2.5배 확대하고, 전국 5개 시도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마약 유통자금을 차단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조돼 밀반입되고 있는 만큼 공급 원천차단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힘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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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또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 등을 공동개최해 해외 수사기관과 교류 채널을 확장한다.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를 활성화, 국제적 합성마약 생산지이자 마약사범의 주요 도피처 중 하나인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된다.
아울러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마약류 밀수입에 국제우편이 이용된 유통경로를 역추적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 위장수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해 한국형 위장수사가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하반기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마약류 유통이 빈번히 발생하는 ▲온라인 마약시장 ▲의료용 마약시장 ▲클럽·유흥가 마약시장 ▲외국인 마약시장을 단속 테마로 선정해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각 시장별 유통구조를 분석해 맞춤형 수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제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한다.
온라인 마약류 시장에는 기존 시도청에 설치된 '온라인 전담팀' 82명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드라퍼)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경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경남경찰청에 신규 배치되는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은 마약류 거래에 활용되는 가상자산을 정조준해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경찰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시기에 맞춰 조직폭력 범죄와 국제범죄 집중단속도 병행한다. ▲조폭이 개입된 조직적인 마약류 유통 및 자금 세탁 ▲해외와 연계된 마약류 밀반입 ▲외국인간 마약류 유통에 대해 첩보 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국수본은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마약류 사범 총 5109명을 검거했고, 964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23명을 검거한 것에 비해 86명이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964명으로 전년(974명)보다는 줄었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합성대마, MDMA 등) 사범이 4151명(81.2%)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사범이 530명(10.4%), 대마(대마초, 해시시오일 등) 사범이 412명(8.1%)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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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 현황 [자료=경찰청] |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자 등 단순사범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71명(9.1%) 증가한 반면 판매·유통 등 공급사범은 185명(7.6%) 감소했다.
공급사범 비중이 감소한 데에는 택배와 던지기 수법 등 비대면 유통방식과 가상자산, 보안SNS를 이용해 상선 추적단서 확보가 어려워진데다 한 명의 판매자가 동시에 다수 구매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단속기간에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1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1878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 1465명에 비해 28.2%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8%로 지난해 31.6%보다 늘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금이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킬 골든타임이다.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진 경우,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