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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와 동행한 '마스가' 팀...200조 조선 투자 구체화로 대미 협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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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 15분 한미정상회담
한화 김동관·HD현대 정기선·삼성중공업 최성안 동행
美 조선소 투자·인력 양성·MRO·백로그 해소 등 논의 전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시간이 확정되며 주요 대기업 총수들로 꾸려진 경제사절단의 역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주인공이었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키플레이어'로 떠오른 국내 조선업계가 제안할 '마스가(MASGA) 프로젝트'(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 15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 15분)부터 오찬을 포함한 정상회담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의 첫 방미길인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관세협상 타결 직후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한미정상회담 의제보다 경제 분야 의제에 더 관심이 쏠린다.

이번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총수들 외에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함께 했다. 또한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도 이재용 회장과 함께 출국했다.

김동관 부회장, 정기선 수석부회장, 최성안 부회장은 미국 현지에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 협상 및 조율 논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 브리핑에서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 등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중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배정된 액수는 1500억 달러(한화 약 209조원)다. 관세협상 타결 당시 백악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투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7월 30일(현지시간),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 한화필리조선소를 방문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한화]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 협력 논의에서 ▲미국 조선소 인수·업그레이드 ▲신규 조선소·설비 투자 ▲조선 인력 양성 ▲공급망 재건 ▲MRO(정비·유지·보수) ▲백로그(backlog, 잔여 작업 리스트) 해소 등이 구체적인 안건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인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내 MRO 인프라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했다.

WSJ은 공공 조선소의 노후화, 숙련 인력 감소, 기술력 저하 등이 미국 해군 함정 정비가 지연되고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 지연의 원인으로 숙련된 용접공 및 기술 인력 부족, 공사 계약상의 임금 구조, 수주 전략 후 인력 유출, 장비 노후화 등을 꼽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정비 기간을 늘리고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주요 외신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소 인수, 조선 설비의 신설·증설·현대화와 조선 인력의 훈련 및 기술이전, MRO 등이 구체적 의제로 설정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앤디 킴(Andy Kim) 미국 상원의원은 지난 19일 한국을 찾아 한화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및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방사청 등 유관부처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덕워스 의원은 "우리(미국)의 군수지원 함대는 전력이 상당히 부족하며, 현재 보유한 전력마저 잦은 고장과 증가하는 수리비용으로 인해 위기나 분쟁 상황시 병력과 물자 수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중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는 이미 한화그룹이 필리조선소를 통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과 함께 HD현대중공업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며 건조 중인 함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HD현대]

HD현대는 미국 조선소와 다방면의 MOU(업무협약) 체결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미국 방산 조선업체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기술 협력 MOU를 체결했고, 기자재 업체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와의 공급망 협력도 추진했다. 최근에는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상선 건조 협약을 체결했고 2028년까지 현지 조선소에서 중형 컨테이너선을 공동 건조할 계획이다.

여기에 백로그(backlog) 해소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백로그는 수주를 받아서 계약은 되어 있지만 아직 생산·인도되지 못한 주문 물량을 뜻한다. 통상 선박 건조에서는 수주는 했지만 아직 건조 중인 잔여 물량을 의미하며, MRO에서는 정비·수리 대기 중인 선박의 적체 물량을 말한다.

새 선박 수요와 정비·수리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미국 조선업계가 해소하지 못하는 백로그를 한국 조선업계가 인계받아 우리 기술력과 역량으로 처리하는 것이 협력 방안의 하나로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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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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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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