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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앱마켓 독점 정조준…'공정경쟁'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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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한국, 글로벌 공정경쟁 확산의 출발점"
경실련 "30% 수수료 과도… 창업 생태계 위협"
원스토어 "구글의 독점 전략 여전… 구조적 개방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문제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와 김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이 참석해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앱 마켓 공정경쟁법을 통과시킨 나라"라며 "이는 세계에 보여준 훌륭한 리더십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한국의 법 제정을 계기로 EU의 디지털마켓법(DMA), 미국 상원의 오픈 앱 마켓 법안, 영국의 경쟁법 등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졌다"며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시작됐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애플과 구글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며 "두 회사가 약관을 변경해 반경쟁적 수수료와 제약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에서 애플과 구글에 맞서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출 총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30%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팀 스위니 CEO는 최근 미국 법원 판결이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판결이 한국 법의 경계에 영감을 주고, 무역 보복 우려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한다"며 "에픽 대 애플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했으며, 경쟁 결제 서비스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법으로 봤다. 또 경고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가 서드파티 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과 관련해서도 미국 법원이 구글의 거의 모든 행위를 경쟁 결제 서비스와 스토어를 차별한 불법 행위로 판결했다"며 "여러 스토어가 각기 다른 혜택, 독점 아이템, 가격 정책을 제시해야만 진정한 경쟁과 소비자 이익이 실현된다. 세계 전체가 공정 경쟁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림 부위원장은 인앱결제 문제가 청년 창업가를 포함한 국내 앱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에서 구글 내부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실제로는 4~6% 수준의 수수료율로도 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며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로 책정해 기존 30%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하며, 4년간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투명한 앱 심사와 서비스 거절, 광고 독점에 따른 광고 단가 상승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 부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 과기부, 중소기업부가 함께하는 포괄적 정책 접근과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실련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용자 편익 증대와 개발자 경쟁력 강화, 시장 활성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원 팀장은 구글이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배타적 전략을 이어가며 경쟁을 가로막고 있어 단순 규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방과 상호 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구글의 시장 지배 전략은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 장벽'에 기반하고 있다"며 "구글이 대체 결제를 허용하다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원스토어 배제 행위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위반으로 680억 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 바 있는데, 과연 규제가 구글의 독점 행태를 바꿨는지는 의문"이라며 "구글이 '프로젝트 허그'를 통해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경쟁사 배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이런 배타적 거래 행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나아가 "구글이 단말 제조사와 '안티 프레그멘테이션 어그리먼트(AFA)'를 체결해 모든 단말기에 구글 플레이가 기본 탑재되도록 하는 '단말 싹쓸이 전략'도 쓰고 있다"며 "안드로이드에서 제3자 앱 마켓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 과정 역시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돼 사용자 이탈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또 "(구글의) 신뢰할 수 없는 파일 경고, 알 수 없는 출처 설치 동의, 안전성 경고 등으로 사용자 중 약 88%가 이탈하며, 삼성의 '오토 블로커' 같은 단말 제조사 정책도 제3자 앱 마켓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 앱은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원스토어 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구글을 선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이 2021년부터 APK 대신 AAB(Android App Bundle)만 허용하면서, 개발자들이 각 앱 스토어별로 별도 앱을 제작해야 하는 기술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EU의 디지털마켓법(DMA),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처럼 공정한 앱 마켓을 만들려면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개방과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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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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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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