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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을버스 운행 횟수 현실화…운행률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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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등록 대수→운행 대수' 변경
운수사별 회계법인 지정, 재정 관리 철저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8일 마을버스 운행 품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긴 배차간격과 불규칙한 첫차·막차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보조금 지원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수사 별 엄격한 회계 관리로 예산 낭비도 막는다. 

서울의 마을버스는 도심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요금 인상(900원→1200원)과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해 시민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에만 운수사 재정으로 약 412억원을 지원했다.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뉴스핌DB]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마을버스 업체 수는 140개로, 운영 노선 252개, 운영 중인 버스 약 1630대, 운전기사는 3000여명에 이른다. 마을버스 이용시민은 2019년 대비 72% 수준에 머문 반면, 시내버스 이용 시민 수는 93% 이상 회복했다. 

시는 마을버스 운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조사와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운행현황과 재정 지원, 회계·경영 실태 점검을 펼쳤다. 

차량 단말기 운행기록 분석 결과, 첫차·막차 시간 미준수와 배차 간격 문제 등이 다수 있었다.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회계서류 부실, 업무 외 비용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시민의 교통 편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OO운수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10분 간격으로 10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한다고 등록한 뒤 실제로는 6대만 운행해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ㅁㅁ운수는 첫차 출발시간이 인가 시간보다 24분 차이가 났고, 막차는 인가시간인 00시보다 앞선 밤 11시 28분에 출발해 이용객 불편으로 이어졌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운행 시스템 확립, 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3대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월 초 '마을버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송 서비스 질 개선, 회계 투명성 확보와 재정지원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최근 7년간 市 재정지원액 [자료=서울시]

시는 노선별 마을버스 등록 대수와 운행 시간, 이용 수요를 반영해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현실화한다. 이용객이 많은 평일엔 증차하고 토요일·공휴일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승객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운행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방식도 '등록대수'가 아닌 '운행대수'를 기준으로 개선하고, 운행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운행률 100% 미만 업체는 56개로, 평균 운행률은 85% 수준이다. 그 중 85% 미만으로 운행률이 낮은 업체는 22개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운수사는 표준 회계 처리를 준수하도록 검증하며, 회계법인을 지정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한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감사 미이행으로 간주해 조치한다. 

김태명 교통기획관은 "마을버스는 시민들의 중요한 생활교통으로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비스가 후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마을버스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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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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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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