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의 개편과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의 권한 분담과 조직 구조로는 효율적인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은 간담회 개최 취지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자산 양극화 등은 주거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며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은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누려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 행사에서 대한민국 주거 미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의 핵심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LH는 택지조성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외 기능에 대해서는 토지주택은행이 미매각 택지와 공공주택 비축을 맡고 주택관리공단이 공공주택 자산관리, 주거급여 배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기능 분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택지조성 및 주택 건설공급, 토지주택은행, 주거복지 및 입주자 서비스 제공 등 세 가지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각 기능이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이 지주사 역할을 하고 각 기능은 기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부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상희 LH 연구기획실장은 조직 개혁에 있어 우선시할 가치를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기획실장은 "LH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있어서 개혁 관련 논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거버넌스 설계에 앞서 국내 주택시장의 화두와 주택정책 지향성 등을 담은 로드맵이 필요하다. LH 업무 수행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도 그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최 연구기획실장은 "공급 속도를 중요시한다면 거버넌스를 단일화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단축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반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공급 계획을 알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실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는 빠른 공급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공주택 활성화와 사회적 수용성 중 무엇이 먼저인지 고려하고 이에 맞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LH의 기능 분리가 바로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선임연구관은 "LH가 공적보조금 없이 회사채발행,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토지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지매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토지은행제도 활용은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지만 공익사업을 할 것이 아니면서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LH에 주택 공급 관련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는 LH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온 무책임성을 개선하고 LH에 대해 책임 있는 일반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책임을 특정 기관으로 배타적으로 설정하기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중 기초자치단체는 임대주택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인력 확보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정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장은 "현재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없다"며 "LH 기능 조정은 검토 단계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LH 개혁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