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교육부 106.3조 편성…유보통합에 8331억 투입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1:22

교육부, 새 국정과제 추진 위해 106조2663억원 편성
영유아·초중등교육에 82조 편성…지거국에 8700억 투입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3336억 투자…교육세 구조 개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2026년 예산안 106조2663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102조6000억원 대비 3조6000억원 증액됐다.

영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은 전년 79조5000억원 대비 2조6000억원 증액된 82조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부문은 전년 15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 증액된 16조원이 편성됐다.

2026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투자 과제. [사진=교육부]

◆국가균형성장 위한 대학 육성에 3.2조 투자…지거국에 8700억 투입

정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 등 대학 육성에 총 3조1326억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에 전년 대비 4777억원 늘어난 8733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고,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9개 거점국립대학의 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혁신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3개의 거점국립대학에 학부뿐 아니라 대학원,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일괄(패키지) 지원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는 전년 대비 1993억원 증액된 2조1403억원을 지원,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 국가 균형 성장과 대학의 혁신을 촉진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대학이 학과 구조 혁신 등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850억원, 전문대학 340억원 규모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특성화 지원을 신설했다.

◆국가책임 AI·이공계 인재 양성에 3336억원 투자

국가 책임의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총 3336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AI 인재 양성에 1246억원을 지원, 대학생들이 AI를 제대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AI 부트캠프(단기집중 프로그램)를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해 AI 및 AI 융합(AI+X)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실무역량을 제고할 기회를 제공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만원 한도 학업장려대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단과대학·전공 등 교육체계를 운영하는 AI 거점대학을 3교 신규 선정해 지역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두뇌한국(BK)21 먀 분야 교육연구단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여러 학과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융합형교육연구단도 신설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및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2090억 원을 투자한다. 학부부터 박사과정 이후까지 이공계 인재의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자동차, 로봇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사업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6월27일 이주호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06.27 yooksa@newspim.com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본격화…8331억 투자

지난해 6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 일원화 이후 그간 미진했던 유보통합 과제에 8331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한다.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4703억 원을 편성해 4~5세 유아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또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해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영아가 질 높은 교육·보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3262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학부모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주요 과제 중심으로 재정을 투자해 교육·보육 현장에서 학부모가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영아(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단가 3% 인상분을 편성했다.

◆교육세 개편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대로 교육세 구조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올해 12월31일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교육세 중 금융·보험업분(증세분 포함)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한다. 기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확대‧개편해 일반회계 보육사업과 신규 유보통합 사업을 포함하는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교육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25년 8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금 57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새 정부 국정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2026년도 예산을 마중물 삼아 지역교육 혁신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디지털시대의 미래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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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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