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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특검, 10억원가량 金범죄수익 추징보전 청구…尹 추가 조사 후 기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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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3개 혐의
'진술 거부' 김 여사, 재판서는 입장 적극 소명 예정
'집사게이트' 김예성도 기소, 기업인 3명엔 구속 시도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도 수신…"신속히 절차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10억원이 넘는 김 여사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한 한편,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한 후 총 다섯 차례의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전날 마지막 소환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정리했다.

김건희 여사가 29일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6일 김 여사가 서울 종로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지환 기자]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와 동일하다.

이는 각각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계된 혐의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통해 약 8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경부터 2022년 7월경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며 법원에 10억 3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수익이 재판 도중 피고인 및 주변인 등에 의해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해당 재산의 처분을 임시로 금지해 동결해 버리는 조치다.

김 여사는 앞선 소환조사에서 혐의에 대한 진술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기소를 마친 뒤 "김 여사의 목걸이 등 금품수수 의혹,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추후 기소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구속기소로 김 여사는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법원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특검팀은 29일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2일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특검 사무실로 인치되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씨의 공소장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시했다. 구체적 금액은 약 48억원이다.

특검팀은 '집사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약 32억원 특경법 위반(배임), 약 35억원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에는 각각 약 32억원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와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 민 대표, 모 이사 3명도 집사게이트 의혹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집사'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184억원의 투자금 중 4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46억원이 IMS모빌리티의 신주 발행이 아닌, 김씨의 차명법인으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가 보유한 IMS모빌리티의 지분(구주)를 매입하는데 쓰이면서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현재 유일한 사내이사가 김씨의 아내 정모 씨로 확인되면서 김씨의 차명법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팀은 46억원이 김씨 측근인 김 여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씨를 회삿돈 일부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배임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특검팀은 "법무부와 빨리 협의를 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9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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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6사 사장 김일성의 출현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동북항일연군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이 1937년 11월 13일 사살된 이후부터 한동안 이 부대에 대한 동향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38년 봄부터 갑자기 새로운 김일성(金日成)의 움직임이 일본 경찰 정보망에 잡혔다. 신임 제6사 사장 역시 소련으로부터 파견돼 온 자였다. 그는 소련 지령으로 전임자 김일성(金日成)의 이름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후임 제6사 사장 김일성(金日成)은 1939년 봄에 사(師)를 묶어서 방면군(方面軍)으로 편제를 변경하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1로군 제2방면군장(方面軍長)이 되었다. 소련은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북항일연군에 적극적인 군사 지원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소련군 내 한국·중국인 군관들에게 유격 전술을 교육하여 파견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신임 제6사(제6사는 동북항일연군 제3차 개편 때 제2방면군이 된 부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일성(金日成)은 본명이 김일성(金一星)이다. 김성주 별호와 같다. 그는 1930년 5월 30일 간도 폭동 사건 때 용정에 있었던 한인이 다니는 대성중학교 학생이었다. 이날 밤(1930년 5월 30일) 김일성(金一星)은 용정역 기관차에 불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으나, 서울로 압송되기 전 탈출에 성공했다. 그 후 소련으로 건너가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련 공산당 지령에 따라 1938년 동북항일연군으로 파견돼 온 것이었다. [사진= AI 생성 이미지]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1938년 4월 26일 밤 제2방면군은 평안북도 후창(厚昌) 경찰서 부흥(富興) 주재소 대안 임강현(臨江縣) 제3구(三區) 6도구(六道溝)를 습격하였다. 병력은 약 500명이었다. 모두 개인화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경기관총 6정도 출동하였다. 총 5개 대(隊)로 나누어 나팔을 불며 공격했다. 일본인 세무서원 2명, 중국인 세무서원 1명을 현장에서 사살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을 납치해 갔다. 현금 2천 원, 식량 1만 원 상당을 탈취하였다. 이에 일본군과 만주군은 중일전쟁 후방지역 안정화 차원에서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강도 높게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군에 의한 토벌뿐만 아니라, 심리전, 교통 차단 등 다양한 봉쇄 작전을 펼쳤다. 그 결과 1939년 봄이 되면 동북항일연군 제2·3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소진돼 버렸다. 제2·3로군 중 전투력을 일부 보전한 부대는 소련으로 도주하거나, 소만 국경 지대로 은거했다. 전투력을 유지한 부대는 제1로군 뿐이었다. 이때 제1로군 사령관은 중국인 양정우(楊靖宇)였고, 부사령관은 중국인 위극민(魏極民), 사령관 비서처장 겸 군수처장은 앞서 설명한 한인 오성륜(吳成崙)이었다. 총병력은 3000여 명이었다. 제1로군은 동변도(東邊道)라 부르는 길림, 통화 간도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부대 정비에 들어갔다. 이때 제3차 부대 개편을 단행하였다.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병력 손실이 큰 데다, 추가 병력 보충이 어려웠다. 그래서 기존의 로군 아래 군(軍)을 없애고 군(軍) 예하 모든 사(師)를 통합하여 제1·2·3방면군으로 바꾼 것이다. 제1방면군장은 조아범(曺亞範), 제2방면군장은 김일성(金日成), 제3방면군장은 진한장(陳翰章)이었다. 일본군과 만주군은 1939년 10월부터 1941년 3월까지 1년 6개월간 더욱 강하게 동북항일연군 토벌 작전을 전개했다. 이때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양정우가 1940년 2월 23일 몽강현(濛江縣) 남쪽 490고지에서 사살되었다. 그는 부하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양정우가 죽자, 부사령관 위극민, 비서실장 겸 군수처장 오성륜,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 등 11명의 동북항일연군 수뇌부는 1940년 3월 사령관 양정우 사후 문제를 논의했다. 첫째 군은 대중 속으로 들어가 병력 획득 공작을 벌인다. 둘째 소부대로 분산하여 가능하면 북상하여 제2·3로군과 합류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때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10명 이하의 여러 개의 소부대로 나누어 북상하도록 하면서 모두 '김일성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에 김성주가 속한 소부대도 '김일성 부대' 명칭을 사용하면서 소련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 무렵 일본군과 만주군은 머리를 빗는 식의 섬멸 작전을 뜻하는 빗질 작전, 쇠파리처럼 끝까지 따라붙는다는 쇠파리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제1로군 제1방면군장 조아범이 1940년 4월 8일 부대 내 한중간 민족 대립으로 한인 부하로부터 암살당했다. 제3방면군장 진한장은 1940년 12월 8일 일본군에게 사살되었다. 제1로군 사령관 비서실장 오성륜은 1941년 1월 30일 일본군에게 투항했다. 군 수뇌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동북항일연군은 급속하게 무너졌다. 1941년 3월 말 기준 유기 시체 1282구, 투항 1040명, 체포 890명의 손실을 남기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2방면군장 김일성(金日成)은 부대를 여러 개의 소조직으로 재편하여 각자도생식(各自圖生式: 제각기 살길을 도모함)으로 도주하여 소련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 소련으로 도주한 동북항일연군은 대략 300명이었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제2로군 총사령 주보중(周保中), 제3로군 총사령 장수전(張壽錢), 제2로군 참모장 최용건(崔庸健), 그리고 문제의 김성주와 그의 처 김정숙(金靜淑)도 이들 무리에 끼어있었다. 1940년 11월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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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 강남서 사고 뒤 도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배우 이재룡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재룡. [사진=CJ E&M] 사고 이후 이씨는 차량을 자택에 주차한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물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kgml925@newspim.com 2026-03-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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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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