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에 의향을 보였음에도 정부가 지원 대상을 당초 목표보다 줄이면서 국민 수요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 예산을 299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원 대상도 당초 목표였던 26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 내년 지원 대상 26만명→10만7000명…예산도 올해 대비 31% 삭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받으면 최대 8회에 달하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8회 동안 최대 64만원의 상담비를 지원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의 문턱을 낮췄다.

복지부는 지난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2024년 8만명, 2025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 5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서 임기(2027년) 내 100만명이 지원받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지원 목표가 상향됐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명칭을 내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등 김건희 꼬리표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자살 예방 대책에 관심을 보이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받고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년 목표도 26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낮추고 2027년 100만명 목표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업 초기 계획에 따르면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 예산도 늘어야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433억5500만원 대비 134억5500만원(31%)가 줄어 299억원으로 감액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상과 예산 조정에 대해 집행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기준 바우처시스템이나 사업운영관리비를 제외하고 바우처 지원에 집행된 실집행률은 29.1%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8월 2차 추경 당시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2025년 16만명의 목표를 11만6000명으로 조정하고 104억81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다.

◆ 국민 만족도 높고 참여 의향 높아…축소보다 접근성 높여야

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정신의료체계 혁신 및 복지서비스 개편 연구'(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 대상과 예산을 축소했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18~74세 일반 국민 1000명 중 65.2%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34.8%는 이용 의향이 없다고 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성인 대상 지역사회 건강 조사의 우울 증상 유병률 통계를 활용했을 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잠재적 대상군은 약 150만명에 달한다고 했다. 사업을 축소하는 복지부의 계획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의 이용 경험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인지도와 이용 의향이 높아 사업 확대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소득이 낮거나 경제활동이 없는 집단의 낮은 인지도와 이용 의향을 고려할 때 이들 집단을 위한 맞춤형 홍보와 접근성 개선 전략이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대 산합협력단은 제한된 상담 횟수와 시간을 문제로 지적했다. 상담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이지 않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아 유연한 제도 운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사업은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례 관리 회의, 병원 연계 등 타 기관 의뢰를 수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각한 경우 병원으로 연계하는 것 외 다른 절차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 타 기관 연계를 통해 상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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