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 저소득, 아동, 노인 등을 목표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아동수당 대상은 현행 대비 1세 늘어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월 소득이 207만8316원 이하인 4인 가구도 생계급여를 받게된다.

60세 이상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도 현행 대비 5만4000개 늘어난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도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늘었다. 작년 대비 올해 복지부 예산 상승률은 2.5%에 그쳤는데, 내년에는 예산 증가율이 3배 이상 늘었다. 

◆ 복지 예산, 올해 대비 10.7% 인상…'만 9세 미만 아동수당' 월 10만원

복지부는 내년 사회복지 분야에 118조661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투입한 107조1868억원 규모와 비교하면 10.7% 올랐다. 저소득층, 아동, 노인 등 사회 약자를 목표로 안전망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복지제도의 기준선인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6.51%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07만8316원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6만7000명의 수급자가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도 지원한다. 현행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지원됐으나 내년부터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대상도 현행 대비 1세 늘어 만 9세 미만까지 적용된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매달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혜택 대상은 올해 214만8000명에서 내년 264만5000명까지 49만7000명이 는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최대 3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원~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만원~13만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투입 예산은 2조4822억원으로 올해(1조9588억원)보다 5238억원 늘었다.

◆ 노인일자리 5만4000개 추가로 소득 강화…기초연금 월 6850원 증액

고령층을 위해 노인일자리 수도 올해 109만8000개에서 내년 115만2000개로 5만4000개 는다. 노인일자리는 정부가 60세 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성돼 노인의 소득과 건강을 지킨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를 넘어섰다. 복지부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일자리에 2조3851억원을 투입해 더 많은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도 내년 3월 27일부터 전국에 확대한다. 복지부는 777억원을 들여 초고령화·의료취약지, 고령화지역 등 취약 지역 183개 지차체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자립도가 높은 강남 등 상위 20%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80%에 해당하는 183개 지자체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돌봄을 위한 인력 지원은 2400명 정도의 인건비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식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대상자도 올해 736만명에서 내년 779만명으로 확대된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월 34만2510원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6850원이 인상돼 월 34만9360원을 받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