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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이 간다] 대통령도 지적한 韓 자살률…'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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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이 간다…보건복지부 편
1년에 1만3978명 스스로 목숨 놓아
자립·은둔·고립청년 박정재 보좌역
누구보다 '외로움·경제적 부담' 공감
마음투자사업서 마음의 지원군 만나
경험해보니…절차 빠르고 마음 편안
비대면 제도로 첫 상담 문턱 낮추길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자립준비청년이자 고립·은둔청년 당사자였던 박정재(30세)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남들에게 쉬운 문턱을 마주할 때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마음의 부담을 떨치려 숨을 고르고 2배 이상의 노력으로 청년보좌역이 됐다.

박 보좌역은 현실에 부딪혀 주저앉게 된 사람들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녹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좌역을 선택했다. 

끝없는 동굴 속에서 느낀 것은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이다. 과거에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손을 뻗을 곳이 없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고 직장에 소문나면 난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과 상담은 사치에 불과했다. 

박 보좌역은 마음이 힘든 국민이 있다면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과 비밀 보장과 함께 동굴에서 꺼내줄 지원군을 만날 수 있다.

◆ 1년에 1만3978명 스스로 목숨 놓아…'전국민 마음투자' 신청 첫 단계는

통계청의 10년간 자살 사망자 추이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할 만큼 한국 국민은 지친 나머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다.

박 보좌역은 지난 4월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상담을 직접 받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 불편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시 조치원 보건소'를 찾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우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뢰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가능하다.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자 이태권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작업치료사(상담사)가 박 보좌관을 반겼다. 이 상담사는 박 보좌역이 상담이 필요한 수준을 판단하는 상담을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 출신답게 박 보좌역은 이 상담사에게 보호연장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를 물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와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내면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 대부분 종료되는 보호종료 5년 후에는 일반 국민과 같은 조건에서 상담을 받는다. 상담 지원은 총 8회까지 가능하다. 상담사 1급일 경우 1회 상담료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최소 0원부터 최대 2만4000원까지 낼 수 있다. 2급 상담사를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은 0원에서 2만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더 적어진다. 8회기 전체 최대 64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직무스트레스·산전후 우울증·조울증 등 다양한 검사…부모도 상담 내역 몰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어떤 상담이 진행될까. 이 상담사는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받는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받는 검사는 우울감·불안감에 대한 검사다. 직무스트레스 검사, 산전후 우울증 검사, 고령자를 위한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된다. 조현증 발현이 가장 많은 시기인 청소년은 양극성 조울증 검사도 받을 수 있다.

검사해서 반려되는 사례도 있을까. 이 상담사는 정신건강 수준이 상담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반려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담 사실은 취업기관뿐 아니라 부모님조차 알 수 없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이 4월 세종시 조치원 보건소를 찾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6.15 sdk1991@newspim.com

8회기 상담 후 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상담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신과적으로 진료가 추가로 판단되면 사례관리 등록서비스나 지역사회 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보좌역은 우울증, 직무스트레스 설문 검사를 적었다. 그는 1급 상담사와 2급 상담의 차이를 물었다. 상담사는 연차, 경력, 국가자격증 유형에 따라 나뉜다.

이 상담사는 "1급과 2급 모두 국가와 학회에서 공인한 전문가들"이라며 "실제 상담은 내담자 관계의 영향이 더 커서 2급 상담사와 진행해도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많은 분이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보좌역은 상담을 받은 후 바로 의뢰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의뢰서를 들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 상담사는 의뢰서에 많은 내용을 세세하게 기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의뢰서를 보기 때문이다.

상담을 받은 박 청년보좌역은 "상담을 받은 후 찾아보니 복지부 조사 결과 1급 유형과 2급 유형의 만족도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상담사가)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마음의 응어리를 혼자만 지고 있었는데 첫 과정부터 마음을 풀어주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검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은둔·청년 대상 비대면 첫 상담 고려해야

의뢰서를 받은 박 보좌역이 발길을 이은 곳은 세종시 다정동행정복지센터다. 신분증과 의뢰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인적 사항, 가족 사항 등을 적어 소요 시간은 단 10분이다. 박 보좌역은 8회 동안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설명했다. 신청 접수가 되면 문자로 앞으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이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사례집에 따르면, 대형 병원 상담으로 호전이 어려웠던 한 시민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 박 보좌역은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이 4월 세종시 조치원 보건소를 찾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6.15 sdk1991@newspim.com

박 보좌역은 전국민 마음투자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고립·은둔 청년일 때가 생각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으로 첫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보좌역은 "상담은 비언어적인 부분도 봐야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이 원칙이지만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 문턱을 낮추는 방향도 고려하면 좋겠다"며 "경증 사람들은 8회기를 다 받지 않고 중증인 사람들은 상담을 더 받도록 유연성도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직접 상담을 받은 전과 후의 차이가 있었을까. 박 보좌역은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기사 또는 문서로 접했을 때 신청 단계가 복잡해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 대면 상담을 위해 물리적 접근성에 노력이 필요하지만 의뢰서를 받는 첫 상담부터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높았다고 이야기했다.

박 보좌역은 "누구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상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다"며 "마음 돌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고 나는 단지 한 발 내디딜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많은 분이 이런 지원을 편안하게 받고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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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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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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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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