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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이 간다] 대통령도 지적한 韓 자살률…'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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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이 간다…보건복지부 편
1년에 1만3978명 스스로 목숨 놓아
자립·은둔·고립청년 박정재 보좌역
누구보다 '외로움·경제적 부담' 공감
마음투자사업서 마음의 지원군 만나
경험해보니…절차 빠르고 마음 편안
비대면 제도로 첫 상담 문턱 낮추길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자립준비청년이자 고립·은둔청년 당사자였던 박정재(30세)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남들에게 쉬운 문턱을 마주할 때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마음의 부담을 떨치려 숨을 고르고 2배 이상의 노력으로 청년보좌역이 됐다.

박 보좌역은 현실에 부딪혀 주저앉게 된 사람들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녹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좌역을 선택했다. 

끝없는 동굴 속에서 느낀 것은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이다. 과거에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손을 뻗을 곳이 없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고 직장에 소문나면 난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과 상담은 사치에 불과했다. 

박 보좌역은 마음이 힘든 국민이 있다면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과 비밀 보장과 함께 동굴에서 꺼내줄 지원군을 만날 수 있다.

◆ 1년에 1만3978명 스스로 목숨 놓아…'전국민 마음투자' 신청 첫 단계는

통계청의 10년간 자살 사망자 추이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할 만큼 한국 국민은 지친 나머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다.

박 보좌역은 지난 4월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상담을 직접 받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 불편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시 조치원 보건소'를 찾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우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뢰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가능하다.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자 이태권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작업치료사(상담사)가 박 보좌관을 반겼다. 이 상담사는 박 보좌역이 상담이 필요한 수준을 판단하는 상담을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 출신답게 박 보좌역은 이 상담사에게 보호연장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를 물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와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내면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 대부분 종료되는 보호종료 5년 후에는 일반 국민과 같은 조건에서 상담을 받는다. 상담 지원은 총 8회까지 가능하다. 상담사 1급일 경우 1회 상담료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최소 0원부터 최대 2만4000원까지 낼 수 있다. 2급 상담사를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은 0원에서 2만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더 적어진다. 8회기 전체 최대 64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직무스트레스·산전후 우울증·조울증 등 다양한 검사…부모도 상담 내역 몰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어떤 상담이 진행될까. 이 상담사는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받는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받는 검사는 우울감·불안감에 대한 검사다. 직무스트레스 검사, 산전후 우울증 검사, 고령자를 위한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된다. 조현증 발현이 가장 많은 시기인 청소년은 양극성 조울증 검사도 받을 수 있다.

검사해서 반려되는 사례도 있을까. 이 상담사는 정신건강 수준이 상담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반려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담 사실은 취업기관뿐 아니라 부모님조차 알 수 없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이 4월 세종시 조치원 보건소를 찾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6.15 sdk1991@newspim.com

8회기 상담 후 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상담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신과적으로 진료가 추가로 판단되면 사례관리 등록서비스나 지역사회 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보좌역은 우울증, 직무스트레스 설문 검사를 적었다. 그는 1급 상담사와 2급 상담의 차이를 물었다. 상담사는 연차, 경력, 국가자격증 유형에 따라 나뉜다.

이 상담사는 "1급과 2급 모두 국가와 학회에서 공인한 전문가들"이라며 "실제 상담은 내담자 관계의 영향이 더 커서 2급 상담사와 진행해도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많은 분이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보좌역은 상담을 받은 후 바로 의뢰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의뢰서를 들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 상담사는 의뢰서에 많은 내용을 세세하게 기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의뢰서를 보기 때문이다.

상담을 받은 박 청년보좌역은 "상담을 받은 후 찾아보니 복지부 조사 결과 1급 유형과 2급 유형의 만족도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상담사가)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마음의 응어리를 혼자만 지고 있었는데 첫 과정부터 마음을 풀어주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검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은둔·청년 대상 비대면 첫 상담 고려해야

의뢰서를 받은 박 보좌역이 발길을 이은 곳은 세종시 다정동행정복지센터다. 신분증과 의뢰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인적 사항, 가족 사항 등을 적어 소요 시간은 단 10분이다. 박 보좌역은 8회 동안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설명했다. 신청 접수가 되면 문자로 앞으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이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사례집에 따르면, 대형 병원 상담으로 호전이 어려웠던 한 시민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 박 보좌역은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이 4월 세종시 조치원 보건소를 찾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6.15 sdk1991@newspim.com

박 보좌역은 전국민 마음투자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고립·은둔 청년일 때가 생각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으로 첫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보좌역은 "상담은 비언어적인 부분도 봐야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이 원칙이지만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 문턱을 낮추는 방향도 고려하면 좋겠다"며 "경증 사람들은 8회기를 다 받지 않고 중증인 사람들은 상담을 더 받도록 유연성도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직접 상담을 받은 전과 후의 차이가 있었을까. 박 보좌역은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기사 또는 문서로 접했을 때 신청 단계가 복잡해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 대면 상담을 위해 물리적 접근성에 노력이 필요하지만 의뢰서를 받는 첫 상담부터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높았다고 이야기했다.

박 보좌역은 "누구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상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다"며 "마음 돌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고 나는 단지 한 발 내디딜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많은 분이 이런 지원을 편안하게 받고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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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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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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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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