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카카오뱅크 '간접고용' 결국 노란봉투법에 제동.."서비스 근로자 100% 하청 개선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18여명 규모 콜센터 하청 운영, 은행권 최대
영업점 없어 은행 핵심 업무 하청업체가 수행
노란봉투법에 하청 노조의 카뱅 상대 교섭 요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및 노란봉투법 통과 등에 따라 은행권 최대 규모의 콜센터를 100% 하청 및 비정규직으로 운영중인 카카오뱅크가 '직격타'를 맞을 전망이다.

오프라인 영업점 없이 주요 업무를 모두 하청으로 처리하고 있어 중요 업무의 외주를 금지하려는 금융당국 방침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통과로 하청 직원들의 직접적인 처우개선 요구도 가능해져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출범 당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고객서비스(Customer Service, CS) 하청·비정규직' 선택이 현 정부에서 상당한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3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 기준 918명 규모의 콜센터를 운영중이다. 이는 토스뱅크 147명, 케이뱅크 71명 등 같은 인터넷은행 중 압도적인 수준이며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945명, NH농협은행 989명과 비슷한 은행권 최대 규모다.

◆영업점 없이 100% 하청, '본질적 업무' 위탁 제한 '무방비'

카카오뱅크 콜센터는 100% 하청(외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효성ITX, KS한국고용정보, 메타엠 등 5개 위탁업체와 단기하청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중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전문기업인 효성ITX가 가장 많은 인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9.03 peterbreak22@newspim.com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단계부터 콜센터 직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하청업체를 통해 외주 운영하고 있다. CS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카카오뱅크가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콜센터 업무 뿐 아니라 시중은행에서는 영업점에서 담당하는 여수신 관련 업무도 모두 콜센터에서 수행한다. 이에 따라 업무 강도가 크고 난이도도 높다.

뉴스핌이 확인한 최근 외주계약을 체결한 주요 업무들은 ▲고객서비스실 근로자 파견 ▲단기연체 안내 업무 대행(대출안내1) ▲만기도래 대출 안내 업무 대행(대출안내2) ▲금융사기 전문상담 업무 대행 ▲인증센터 운영 및 라이선스 대응 지원 용역 등으로 범위가 매우 높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호보강화 조치에 따라 고객의 중요한 정보와 직결되는 대출상환 등 이른바 '본질적 업무'는 하청에서 수행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중요한 업무는 본사에서 직접 운영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이에 KB국민은행은 지난달부터 하청 콜센터를 통한 대출상환 업무를 중단하고 모바일 및 영업점에서만 취급하고 있다(관련기사: [단독] KB국민은행 콜센터 대출상환 중단···李정부 소비자보호 첫 감독조치).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금융권 전체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영업점 없이 하청 콜센터만 운영하는 카카오뱅크는 주요 업무를 모두 모바일에서만 취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대적인 고객불편과 업무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금융권 최대 비정규직 콜센터, 노란봉투법 후폭풍 불가피

카카오뱅크는 콜센터를 하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직접고용만 아닐뿐 외주사 '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성과 처우 등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뱅크 콜센터 외주계약은 2017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진행됐으며 올해 일부 업무에 대해 2년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전형적인 '도급' 방식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뱅크와 외주사간의 계약에 변경이 생기면 해당 직원들의 고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카카오뱅크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A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원청과의 계약 변동 여부에 따라 근무 조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재계약에 따라 고용이 해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모 금융사 인사담당자는 "만약 카카오뱅크와의 외주 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하청 직원들이 다른 하청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직원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하청 소속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로고. [사진=카카오뱅크]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개혁의 일환으로 비정규직 해소를 추진중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하청구조는 향후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가 서민들을 위한 '포용금융'을 앞세웠지만 정작 CS 채용은 100% 비정규직라는 점에서 여당내의 반응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따른 직접적인 예상된다. 향후 처우개선 등을 위한 하청 콜센터 직원들의 직접적인 노사협의 요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콜센터 직원들과 처우개선 논의에 돌입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달리 카카오뱅크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은 없다. 영업점이라는 대안이 있는 시중은행과 달리 명확한 해법 모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해당 인력은 고객센터 상담 뿐 아니라 영상통화인증, 금융사기상담, 여신사후관리 등 분야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한 숫자"라며 "고객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파트너로 서비스 확대에 따라 운영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협력사에 위탁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출 상환을 포함한 주요 고객정보 취급하여 처리하는 업무들은 당행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