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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단독] KF-21 시제 5호기, 인도네시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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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 5호기는 인니 PTDI에서 IF-21로 개조 예정 항공기
印尼, 보라매 사업 분담금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 탕감
튀르키예 칸 전투기 지연되자 KF-21 프로그램 다시 붙들어
印尼 도입 IF-21 48대… 보라매 사업 초기 중요 역할 전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5호기가 내년 인도네시아에 인도된다는 소식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흘러나왔다. 최근 인도네시아 군사저널리스트 알만 헬바스 알리(Alman Helvas Ali)는 X(트위터)를 통해 "KF-21 시제 5호기가 2026년 인도네시아의 국영 항공기업 PTDI(PT Dirgantara Indonesia)에 인도된다"며 "세부 사항은 한국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알만 헬바스 알리는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방위산업 컨설팅사 세마르 센티넬(Semar Sentinel)의 군사저널리스트다. 알만 헬바스 알리는 2023년 5월 복좌(2인승) 기체인 시제 4호기 비행 때 인도네시아 조종사 4명과 함께 탑승했고, 그해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 초청돼 '한국·인도네시아 방위산업 파트너십 증진'이란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KF-21 시제 5호기가 2023년 5월 16일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인도네시아에 전달 예정인 시제 5호기는 동체와 꼬리날개 부분에 위장 색상으로 도색했다. [사진=방위사업청] 2025.09.04 gomsi@newspim.com

◆시제 5호기, IF-21 시제기로 개조 예정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KAI와 계약을 맺고,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 원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이후 약 1조6000억 원으로 감액)을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하기로 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과 기술 이전 문제로 최근까지 한국과 불협화음을 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1월 자국 기술진이 KF-21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외부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돼 한국의 수사를 받게 되자 분담금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도 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 원 규모다. 남은 분담금의 최종 납부 기한은 협의 후 정해질 예정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 칸(Kaan) 전투기 개발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이야기가 도처에서 흘러나왔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을 약 1조 원이나 깎더니, 최근 들어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의 신형 전투기들을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6월 11∼1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산 박람회 'IDEX 2025' 기간에 튀르키예와 5세대 전투기 칸 48대를 도입하는 약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앞서 지난 5월 말에는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지난 6월 초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산 J-10 전투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원래 KF-21 시제 5호기는 인도네시아 항공기업 PTDI에서 IF-21(KF-21의 인도네시아 형식)의 감항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을 위한 IF-21 시제기로 개조될 예정이었다. 즉, 2016년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계약을 하면서 KAI가 생산하는 KF-21 시제 1~6호기 가운데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로 개조해 감항인증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KF-21 프로그램 분담금 1조6000억 원에 대한 자금 납부를 계속 지연하면서 방위사업청이 무려 1조 원을 탕감해주었고, 이 때문에 KF-21 시제 5호기를 IF-21 형식 인증 시제기로 개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 5호기 제공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즉, KF-21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 PTDI에서 IF-21 형식의 시제기로 개조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이다. 전망과 달리 KF-21을 단순히 인도네시아 PTDI가 '면허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 IF-21 형식을 완성해 도입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제기에 탑승해 시험비행을 한 한국 조종사(왼쪽)와 인도네시아 조종사. 조종석 아래쪽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의미하는 양국 국기가 그려져 있다. 총 6대를 제작하는 KF-21 시제기 가운데 1·2·3·5호기는 단좌(1인승), 4·6호기는 복좌(2인승)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09.04 gomsi@newspim.com

◆1조 원 '탕감'하고도 시제 5호기를 준다고? =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KF-21 보라매 사업 분담금 1조6000억 원에서 1조 원을 '탕감'하고 6000억 원만 남겨놓았다.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IF-21 형식 개발과 시제기 제작(KF-21 시제 5호기 개조), 그리고 테스트는 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담금이 1조 원이나 탕감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이 시제 5호기를 인도네시아에 인도하려고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현재 방위사업청은 KF-21 형식 개발을 줄어든 분담금에 어떻게 맞출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은 인도네시아 현지 여론의 반감을 고려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로우키'로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6월까지 충분한 검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국익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줄어든 분담금에 맞출까?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방사청과 인도네시아 당국 간에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IF-21 형식의 기존 방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분담금에 맞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시 말해 KF-21과 다른 IF-21의 고유 요소 중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IF-21 형식 개발, KF-21 시제 5호기 개조와 시험평가에서 인도네시아 측 참여를 기존에 맺은 계약 계획보다 축소할 것이라는 뜻이다.

IF-21 개발을 한 번에 완성하지 않고 이후 추가로 인도네시아 측이 비용을 지불해 단계적으로 완성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6000억 원의 한도 내에서 IF-21 형식 개발에 할당된 비용만큼 개발하고, 이후 인도네시아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 IF-21을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다.

2024년 3월 21일 첫 시험비행 중인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KF-21 보라매와 형상이 비슷하다. 인도네시아가 48대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사진=TUSAS 에어로스페이스] 2025.09.04 gomsi@newspim.com

◆왜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한국 쪽으로? = 튀르키예가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 칸은 2030년대 중반에나 완성될 전망이다. 그리고 칸의 형상과 구조 개발은 이미 튀르키예 업체(TAI, TUŞAS라고도 함)에서 대부분 개발을 완료해 인도네시아가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라팔 도입 과정에서 제안받은 기술 이전은 AASM(일명 Hammer) 정밀유도폭탄 제작 등 실속이 떨어지는 품목에다 기술 이전도 제한적인 것으로 알렸다.

따라서 초음속 항공기 일부 구조물 설계와 제작, 초음속 항공기 제작과 시험평가 등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받아올 곳은 사실상 KF-21 사업이 유일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스페인과 공동개발한 CN-235 중형수송기 생산 노하우는 확보하고 있으나, 항공산업에서 전혀 다른 분야인 전투기 생산에 대한 노하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게다가 특히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는 국산 엔진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양산까지 향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조적으로 KAI가 제작하는 KF-21은 이미 양산에 들어갔고, 실전 배치가 임박한 전도가 유망한 프로그램으로 '몸값'이 올라간 상태다. 참고로 KF-21 블록1의 계약은 이른바 '20+20'로 총 40대 가운데 2027년까지 20대, 2028년까지 추가로 20대가 실전에 배치된다. KF-21은 앞으로 단계적인 개발을 통해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가 완성되는 2030년대 중반에 5.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런 일정이라면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칸에만 의존하다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인도네시아의 KAI'에 해당하는 국영 항공기 PTDI에 초음속 고정익 항공기 제작과 유지·보수·정비(MRO) 일감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KF-21 프로그램에서 섣불리 이탈하면 인도네시아의 국제 신인도(信認度)에 커다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도네시아를 움츠리게 하는 부분이다. 미래에 튀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인도네시아가 참여하더라도 파트너로서 신뢰를 받기 어려워 입지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군사전문가 A씨는 "한국 정부 입장에선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잡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쪽에선 오히려 '시제 5호기'를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일단 KF-21(IF-21) 5호기를 방사청으로부터 한 대 넘겨받아 자국에서 초도비행 '쇼'를 통해 공동개발을 부각하고 '공군력 과시'를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이 약 8조8000억 원을 투입해 세계 여덟 번째로 독자 개발한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비행 모습. 지난해부터 블록1 양산에 들어가 2026년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사진=공군] 2025.09.04 gomsi@newspim.com

◆한국은 왜 인도네시아를 끌고 가려 할까? =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사업이 분담금 문제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USB 유출 사건 등으로 암초에 부딪혔음에도 불구, 그동안 방위사업청이 인도네시아와 '결별'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의 KF-21 '수출 교두보'로, KF-21 보라매 개발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핵심국가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MRO 사업, 즉 '인도네시아의 KAI'인 PTDI가 KF-21의 MRO 프로그램을 확보하게 되면, 동남아시아에 KF-21의 창급정비(7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정비, Depot Level Maintenance)와 업그레이드 허브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KF-21의 동남아 창정비 거점 확보로, 향후 KF-21은 동남아에서 가장 창정비·업그레이드 편의성이 독보적으로 큰 기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남아시아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PTDI는 튀르키예의 칸을 제작하기 시작하는 2030년대 중반까지 IF-21 조립 라인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운용함으로써 PTDI에 초음속 항공기 제작 일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공군 도입물량 48대 이외에 수출 물량까지 제작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F-21을 KAI가 제작하고 IF-21을 PTDI가 제작하면, KF-21과 IF-21 두 가지 옵션을 잠재 도입국에 판촉할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된다. 방사청으로서는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IF-21 48대가 보라매 사업 초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하면, 무기체계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말레이시아, 태국 그리고 필리핀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이 도입하는 계획 물량의 25%가 넘는 규모"라면서 "KF-21 전투기 사업에 중요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물량이 빠지면, 초기 도입비용 등이 증가해 KF-21 수출 시장 개척에 장애가 된다. 그 때문에 방사청이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속을 썩여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아왔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IF-X가 완전히 실전 배치에 들어가기까지 인도네시아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진통'이 내년 상반기 싱가포르 에어쇼부터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IF-21 한 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할 때, 내부 시스템 통합(integration) 같은 사항에서 우리가 '대가'를 톡톡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기수(機首) 부분에 태극기와 인도네시아 국기를 나란히 새겨넣은 KF-21 시제 5호기는 새로운 도색(塗色)으로 단장한 채, KAI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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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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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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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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