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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단독] 휴전선 감시 주한미군 정찰기들, 연말까지 철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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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둔 RC-12X 10대, EO-5C 2대 연말까지 퇴역
40여 년간 휴전선 감시 임무, 오산의 U-2S기 내년 퇴역
'글로벌 호크' 성능 보완 위해 '백두정찰기 2차 사업' 진행 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한반도 영공을 감시하는 주한미군의 EO-5C 크레이지 호크(Crazy Hawk) 정찰기, RC-12X 가드레일(Guardrail)이 노후화로 올 연말 전면 퇴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9일 자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 <더 워 존(The War Zone)>에 따르면, 미 육군은 올 연말까지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한 정보·감시·정찰(ISR) 항공기의 기종을 모두 퇴역시킨다(Army To Retire All Of Its Turboprop Surveillance Planes By The End Of The Year)고 밝혔다.

미 육군은 2022년부터 정보·감시·정찰(ISR) 항공기의 퇴역작업을 진행해 왔고, 퇴역작업은 미 국내 정찰기 운용부대는 물론 해외 주둔 미군에 배치된 정찰기, 즉 평택의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의 EO-5C 크레이지 호크와 RC-12X 가드레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휴전선 최전방 남침부대를 사전에 탐지하는 정찰자산의 '심각한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과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주한미군의 눈' EO-5C 정찰기. [사진=주한미군] 2025.08.07 gomsi@newspim.com

◆퇴역대상 '크레이지 호크'와 '가드레일' = 퇴역대상 정찰기는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이 2대를 운용하는 EO-5C 크레이지 호크다. 캘리포니아 마이크로웨이브(CMI)가 제작한 EO-5C는 광학·적외선(EO/IR) 영상장비와 합성개구레이더(SAR), 통신정보(COMINT) 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정찰기다. 북한이 지난해 1월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 주장하는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기 하루 전인 1월 13일, EO-5C는 정보활동을 위해 비행에 나섰고, 사흘 후인 1월 16일에도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또 하나의 퇴역 대상인 RC-12X 가드레일은 비치크래프트가 만든 민간용 소형여객기 '킹 에어'와 '슈퍼 킹 에어'를 개조한 정찰기다. 미군은 1971년부터 이 기종을 개조해 사용했고, RC-12 정찰기, C-12 수송기가 대표적이다. 미 육군은 보유 중인 48대의 RC-12 정찰기 가운데 14대를 4억6200만 달러(약 5250억 원)를 투입해 업그레이드했고, 노스롭그루먼이 2011년 1월부터 신형 RC-12X 14대를 납품했다.

RC-12X 정찰기는 주로 전투 현장의 신호첩보(SIGINT)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지휘부에 제공한다. RC-12X 정찰기가 지원하는 전장의 규모는 전투여단급이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곳과 그 주변의 신호 첩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에 특화된 정찰기다. U-2S나 RC-135W 같은 전략정찰기와는 기본적으로 임무 콘셉트가 다르다.

501정보여단은 예전부터 RC-12X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정보와 북한군 동향 등을 수집해 왔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도 지난해 북한의 초음속미사일 발사 직후인 1월 15∼16일, 중부지역에서 정찰비행을 실시했다.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에 배치된 RC-12X는 2018년 여름까지만 해도 5대에 불과했지만, 북한 선박들의 공해상 불법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RC-12X 배치 대수를 2배로 늘려 현재 10여 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한반도 주변 해상으로까지 감시 범위를 넓힌 탓이다.

주한 미 육군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기체들이 운용수명과 성능의 한계로 퇴역하는 것은 분명하다. 후속 기체는 5년 전부터 준비해온 EO-6A 감시정찰기가 공표되었으나, 미 정부는 현재 최종 배치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EO-6A는 EO-5C를 대체하는 플랫폼이지만, 한반도 전개는 2026년 초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통신감청기로 운용하는 RC-12X에 대한 후속 기체는 유인기 형태일지 무인기 형태일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평택의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 소속의 통신감청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사진=노드롭그루먼] 2025.08.07 gomsi@newspim.com

◆주한 미 육군 지상 감시 정찰기의 역사 = 주한 미 육군의 지상 감시 정찰기의 역사는 1960년대 초반 그루먼사가 제작한 OV-1 모호크 감시기 배치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이어진다. OV-1 모호크 감시기는 비무장지대(DMZ) 남한 쪽 상공 안전구역에서 측면감시 레이더(SLAR)를 사용한 60도 각도의 비스듬한 정찰 임무를 담당했다.

1996년 이후 신형 지상 감시기들이 배치됐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EO-5C SAR 레이더 감시기와 북한군 통신을 감청하는 RC-12 시리즈다. 현재 운용 기체는 RC-12X 10대와 EO-5C 2대로 알려졌다. 미 육군 소속의 감시 정찰기이기 때문에 DMZ 전후방의 중화기(重火器)들의 변동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적의 기습공격을 사전에 감지해 대응하는 임무를 띤 중요 정찰자산이다.

◆오산기지의 U-2R/S 정찰기도 퇴역 = 한편, 주한 미 공군에 분견대(detached force) 형식으로 40여 년간 배치된 U-2R/S 고고도 정찰기 역시 미 공군 현대화 계획의 하나로 2026 회계연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오산기지에서 있는 U-2S 정찰기는 하루에 1회씩 교대로 출격해 휴전선 인근의 20㎞ 고공에서 7∼8시간씩 비행하면서 북한 쪽 60∼70㎞ 지역을 TV 카메라로 촬영하듯 샅샅이 정찰한다.

U-2S기를 한 번 이륙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달러(약 12억 원)로 알려졌다. U-2S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공군사령부(PACOM)와 미 공군전투사령부,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KCOIC), '한미연합분석통제본부'(CACC)에 제공된다.

후속 기체는 노스롭그루먼의 RQ-4A 글로벌호크로 알려졌다. 하지만 RQ-4A는 괌 그리고 주일 미 공군 기지에 배치돼 운용 중이므로, 오산에 전진 배치 여부도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현재 오산기지의 U-2기의 덩치에 맞는 '거대 격납고'에 3~4대가 운용 중이다.

미 정부는 주한미군에 U-2S기 후속으로 노스럽 그루만의 스텔스 무인정찰기 RQ-180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1999년 SR-71 '블랙버드'가 퇴역한 이후 첨단 방공시스템이 버티고 있는 영공을 관통해 정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을 고민한 끝에 탄생한 기체다. 앞서 2011년 미 공군의 RQ-170 '센티넬' 정찰기가 이란군의 전자전 재밍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불시착하자, 노스롭그루먼이 전자전 성능을 강화해 2013년 RQ-180 스텔스 무인정찰기 모델을 개발했다. 현재 미 공군에 7대가 실전 배치됐다.

주한 미 공군에 분견대 형식으로 40여 년 간 배치된 U-2R/S 고고도 정찰기. [사진=미 공군] 2025.08.07 gomsi@newspim.com

◆KAI, '백두정찰기 2차 사업' 진행 = 한편, 주한 미 육군의 감시정찰 자산이 빠지는 빈자리를 국내 방산업체들이 새로운 감시정찰자산을 개조·개발해 메우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009년부터 미국에 신호수집 장비 수출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우리 군은 2018년 신호수집장비가 장착되지 않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의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백두정찰기를 개발하기로 했다. 2018년에는 1차 사업으로 2대를 배치했고, 2021년에는 백두정찰기 2차 사업을 추가로 진행했다. 성능이 향상된 신호정보 수집체계를 총사업비는 약 8700억 원이 투입해 순수 국내업체 기술로 개발하는 것으로, 4대를 추가로 도입한다.

공군에 배속해 운용하는 백두 2차 정찰기 4대 도입 사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6년까지 개조·개발을 앞두고 있다. 주로 평양을 위시해 북한의 백두산 인근까지 후방에 배치해 놓은 각종 미사일 전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관계자는 "백두정찰기 1, 2호기가 개발시험평가(DT)를 마치고 공군 성남비행장에 올해까지 배치된다"며 "시험평가를 하지 않는 3, 4호기도 내년에 추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두정찰기 2차 사업에 핵심은 LIG넥스원이 개발한 계기 정보(Fisint) 기능이다. 개량된 백두정찰기는 미사일 발사의 경우 북한 군부의 주 신호 탐지 가능 거리가 370㎞에 달한다. 평양을 기준으로 할 때 동창리 미사일 기지와 영변 핵시설이 포함된다.

백두정찰기의 체공 시간도 늘어났다. 체공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운행 고도를 4만 피트(약 12㎞)로 높였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거리에서 벗어난다. KAI 관계자는 "개량형 백두정찰기 기체는 KAI가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 2000LXS를 들여와 개조했다"면서 "항공기에서 보내는 데이터 용량은 1차 사업 때 도입한 항공기보다 4배가 많다"고 했다.

백두정찰기 2차 사업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량형 백두정찰기 기체로 사용하는 프랑스 다소사의 팰콘 2000LXS. [사진=KAI] 2025.08.07 gomsi@newspim.com

◆대한항공, DMZ 감시 MUAV 개발 = DMZ 중심의 전방을 감시하는 새로운 감시정찰 전력으로 배치를 예정하는 중고도 무인기(MUAV) 역시 대한항공이 제작에 들어갔다. 고도 6~13km 상공에서 최장 24시간 머물면서 100km 밖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 주요 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중고도 무인항공기(MUAV)는 오는 2026년부터 공군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17일 대한항공(부산)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UAV의 생산시설 완공과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했다.

최종 생산될 MUAV의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한항공이 '고성능 전략 무인항공기'로 소개하며 개발해온 KUS-FS는 동체 길이 13m, 날개 너비 25m, 높이 3m의 크기에 12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최대 이륙중량이나 최고속도, 순항속도, 항속거리, 체공 시간은 전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군 당국은 MUAV가 전력화되면 공대지 미사일과 대전차 미사일 등도 장착해 무인 공격기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 세계 동맹 관계 변화 추진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한반도 안보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항공전력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한반도에서 노후화한 각종 전력을 '자연도태' 형식으로 처리하고, 후속 전력은 점진적으로 한국군이 '보완'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시기에 '주한미군 감축'이란 용어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콜비 차관의 말처럼,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rebalanc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하는 과정에서 미 육군의 정찰자산 이동도 이뤄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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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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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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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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