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대문구청, 북아현3구역 조합 운영실태 꼬집어…"법령 뛰어넘는 운영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용역계약·회계·행정 등 30건 지적… 수사의뢰·시정명령 검토
조합원 반발에도 의혹 확산
대형 재개발 사업 차질 우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대문구청이 조합 집행부 비리 논란이 확대된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한다. 조합 운영 방식과 자금 관리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오는 7일 서대문구청은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2차 운영실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30일 1차 설명회에 이어 현 집행부 운영의 문제점과 법적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구청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조합원 요청에 따라 조합운영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합운영 실태점검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절차다. 점검을 통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 설명회에는 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점검 결과 용역 계약 분야 2건과 예산 회계 분야 17건, 조합 행정 분야 12건 등 약 30건이 지적 사항으로 드러났다. 노재경 대한도시정비관리협회 사무총장은 "건축 환경 분석 용역과 측량 용역 등 약 8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약 73억원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계약과정에서도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 입찰로 참여 업체를 선정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총회 직접참석비율 미준수 ▲사업시행변경인가 없는 분양신청 진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미등록 업체 용역 시행 ▲대의원회의 참석수당 부적정 지급 ▲총회 결의 없이 조합장 임의로 24명의 대의원 선임·해임 ▲총회 결의를 통한 조합원 제명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성헌 구청장은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와 환수,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조합원 A씨는 조합원에게 "설명회에서 제시된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경미한 사안을 과도하게 부풀린 부분이 있다"며 "관내·외 약 60개의 부서 협의 과정 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조치를 마치 조합 업무에서의 중대한 하자처럼 호도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A씨가 최근 조합 대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공지 없이 닫아버리는 등 조합원과의 소통에 나서지 않으며 조합원 사이 불안이 더욱 증폭된 모습이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공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조합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라며 "조합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