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韓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5.6%…OECD 평균 웃돌지만 고등교육만 역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년比 0.4%p 증가…OECD 평균 4.7% 크게 웃돌아
초·중등 공교육비 비슷한 양상…고등교육은 지지부진
고등교육 이수율 70.6%…고등교육기관 외국인 비율 증가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해 관련 대책 필요성이 대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9일 발표했다.

GDP 대비 공교육비(2022년)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2년) [사진=교육부]

2022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2021년보다 0.4%포인트(p) 증가해 OECD 평균(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2021년 대비 0.5%p 증가해 역시 OECD 평균(4.0%)을 웃돌았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21년 대비 0.6%p 증가, OECD 평균(3.0%)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로 2021년보다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앞섰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로 2021년 대비 각각 32.8%(4876달러), 30.9%(5968달러) 증가했다. 모두 OECD 평균을 상회는 수치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만4695달러로 2021년 대비 8.3%(1122달러) 증가했으나 OECD 평균(2만1444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령대별 취학률. [사진=교육부]

연령별 취학률은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만 4세 94.9% ▲만 5세 94.8% ▲만 6~14세 98.6% ▲만 15~19세 87.2%로 만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전체(7.4%)보다는 아직 낮은 비중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중 아시아 국적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94.4%로 OECD 전체(58.3%)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국적별 분포 비율은 ▲아프리카 1.9% ▲아시아 94.4% ▲유럽 2.0% ▲라틴아메리카 0.6% ▲북아메리카 1.1% ▲오세아니아 0.1% 순이다.

2024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6.1%로 2023년보다 0.3%p 증가했으나 OECD 평균(79.0%)보다 낮았다.

2023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9%,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3%로 2022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9월 중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5'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혜훈 지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장·차관급 등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3명, 차관 2명,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인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차관급 인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TV] 2025.12.28 pcjay@newspim.com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은 '보수 인사'로 분류된다. 2004년 한나라당으로 정계에 입문, 그해부터 17·18·20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수석은 이 후보자를 두고 "경제 민주화 철학에 기반해 최저임금법,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과 민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며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에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해 미래 성장 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경수 현 ㈜인애이블퓨전 의장을 각각 기용했다. 김 전 의원 역시 보수 인사로 분류되는데, 이 수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탁월한 정책 역량을 인정받아온 분"이라며 "구조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AI(인공지능) 전환 등 다양한 혁신 과제를 이끌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혜훈 전 의원. 2020.12.16 leehs@newspim.com 이경수 의장에 대해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핵융합 연구에 40년 가까이 매진해 온 선구자"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강국과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김 차관은 정통 농정 관료로서 농식품 산업에 대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현 경기도 남양주 부시장이 발탁됐다. 이 수석은 "경기도에서 약 28년간 철도, 도로 건설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정통 관료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전 국민 교통복지 실현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 등 국정 과제를 역동적으로 구현할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6선인 조 의원은 현역 최다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민주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한 바 있다. 차기 국회의장에 이름이 거론되는 증 실무 역량과 조정 능력 모두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촉됐다. 이 특보는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이던 시절부터 성남시에서 함께 시민운동을 했으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도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 특보를 두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계한 전문가로서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수립과 국정과제 실천 등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라며 "이에 따라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사진=대통령실]   pcjay@newspim.com 2025-12-28 15: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