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韓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5.6%…OECD 평균 웃돌지만 고등교육만 역부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년比 0.4%p 증가…OECD 평균 4.7% 크게 웃돌아
초·중등 공교육비 비슷한 양상…고등교육은 지지부진
고등교육 이수율 70.6%…고등교육기관 외국인 비율 증가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고등교육에 들어가는 공교육비 비율은 평균에 미치지 못해 관련 대책 필요성이 대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9일 발표했다.

GDP 대비 공교육비(2022년) 및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2년) [사진=교육부]

2022년 우리나라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2021년보다 0.4%포인트(p) 증가해 OECD 평균(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2021년 대비 0.5%p 증가해 역시 OECD 평균(4.0%)을 웃돌았다.

특히 초·중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2021년 대비 0.6%p 증가, OECD 평균(3.0%)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OECD 평균(0.9%)보다 낮았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로 2021년보다 24.9%(3947달러) 증가해 OECD 평균(1만5023달러)을 앞섰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 단계의 경우 초등 1만9749달러, 중등 2만5267달러로 2021년 대비 각각 32.8%(4876달러), 30.9%(5968달러) 증가했다. 모두 OECD 평균을 상회는 수치다.

고등교육 단계의 경우 1만4695달러로 2021년 대비 8.3%(1122달러) 증가했으나 OECD 평균(2만1444달러)에는 미치지 못했다.

연령대별 취학률. [사진=교육부]

연령별 취학률은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세 97.9% ▲만 4세 94.9% ▲만 5세 94.8% ▲만 6~14세 98.6% ▲만 15~19세 87.2%로 만 5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2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OECD 전체(7.4%)보다는 아직 낮은 비중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에서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중 아시아 국적을 가진 학생의 비율은 94.4%로 OECD 전체(58.3%)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국적별 분포 비율은 ▲아프리카 1.9% ▲아시아 94.4% ▲유럽 2.0% ▲라틴아메리카 0.6% ▲북아메리카 1.1% ▲오세아니아 0.1% 순이다.

2024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6.2%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6.1%로 2023년보다 0.3%p 증가했으나 OECD 평균(79.0%)보다 낮았다.

2023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은 전문대학 졸업자 109.9%, 대학 졸업자 132.5%, 대학원 졸업자 176.3%로 2022년보다 상대적 임금 격차가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9월 중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5'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