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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 김승수 "'통합' 최우선…내부 총질로 국민께 실망 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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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보며 정치 결심…대한민국 바로 세우고자"
"삼성라이온즈파크 건설 참여…안전 문제 등 노력"
"야당 압색, 독재정권서도 힘든 발상…자멸 초래할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 내부 총질을 하지 말자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며 "새 지도부가 우리 당을 통합시키는 노력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27일 촬영됐다.

김 의원은 "계엄과 탄핵으로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 지지자분들한테 실망을 드렸고 그런 실망감이 저번 대선에서 큰 패배로 나타난 것 아니겠는가"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들, 내부 총질하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을 끼쳐 드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향후 정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선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데 정책의 기본 목적이 있다"며 "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다.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1965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의원은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했다. 2019년 12월 퇴임 이후 정계에 도전했고, 대구 북구을 지역에서 21대·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다음은 김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서영 기자, 이하 박 기자)
한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폴리티션 스토리.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정치부 박서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의 힘 김승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승수 의원, 이하 김 의원)
네 안녕하세요.

-(박 기자)
의원님 하면, 보수의 상징 TK 지역이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경북 상주군 모서면 산포리다. 네 이곳에서의 유년 추억이 많으시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어떤 추억인지 좀 짧게 소개 한 번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의원)
상주시 모서면 산포리라고 그러면 뭐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추풍령 휴게소에서 한 12~13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옛날에 노래에 산포로 가는 길 뭐 이 노래도 있습니다만 전혀 저희 고향하고는 관계가 없는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때 아마 그 노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상당히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주로 TV가 없었던 시절에 길에서나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던 그런 놀이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오징어 게임도 제가 굉장히 즐겨 했던 게임 중에 하나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들 뭐 구슬치기라든지 딱지 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때 했던 놀이들이죠.

-(박 기자)
어머니랑 아버지에 대한 유년의 추억에 대한 것도 있다고 들었다.

▲(김 의원)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소년 가장이셨는데 상당히 꿋꿋하게 집안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시골에 단위 농협이 생기면서 우리 지역에서 초대 단위 농협 조합장을 하셨죠. 아버님이 조합장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집에 농사는 주로 어머님이 또 도맡아 하셨고 그랬습니다.

-(박 기자)
김승수라는 의원의 이미지가 되게 모범생의 이미지가 강하세요. 항상 법을 잘 준수하실 것 같은 그런 모범생의 이미지가 있으신데 학창 시절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 의원)
학교에서 굉장히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거는 뭐 일단은 우리 집의 분위기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에 대부분은 또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중학교부터는 대구의 국립 중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는 사립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씨름으로 유명했던 학교인데 저희가 들어가면서 시골에서 전학 온 학생 즉 유학 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중학교에서는 뭐 아주 최상위권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연합고사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선생님들은 굉장히 젊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의욕이 넘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덕분인지 저처럼 이제 행시나 이렇게 사시가 된 친구들도 뭐 한 10명이 넘고 요즘 뭐 서울대 입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 학교를 평가하는데 한 20명 넘게 서울대도 가고 의사나 한의사나 이런 친구들도 한 40명 정도 되는, 한 동기에 그 정도 나왔었죠. 또 연예계 쪽으로는 한때 잘 나갔던 친구가 015B 장호일도 있어요.

-(박 기자)
그래도 최고의 아웃풋 아니신가요?

▲(김 의원)
우리 동기 중에서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좀 제가 이렇게 알려진 편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사회 각계 요소 요소에 훌륭한 우수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박 기자)
명문 고등학교인 거네요.

▲(김 의원)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특목고 중에서도 굉장히 그냥 그 우수한 특목고죠

-(박 기자)
의원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행정학과 졸업하셔서 이제 행시의 길을 걸으셨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행정부시장까지 역임을 하시고 정계를 입문을 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을 결심을 하시게 된 걸까요?

▲(김 의원)
고시가 돼서 공직에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그대로 국민을 기준으로 두거나 또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두는 그런 정책 결정이 아니고 당리당략적인 결정, 선거를 앞둔 그런 포퓰리즘 적인 그런 결정, 대통령으로서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는 아직까지 어떤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런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런 결정들이 제 소신하고 또 안 맞는 것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소신과 다른 결정을 하는데 내가 몸을 담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했던 그런 원칙이 좀 깨질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공직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었고, 정치 이런 쪽에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전에는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퇴직을 하면 그런 지방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고향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런 단체장 이런 것들은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역 일만 하기보다는 자유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어요.

-(박 기자)
의원님께서 초선에 도전하실 그 선거 당시 때 코로나였어요. 좀 답답하시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좀 어떤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진행하셨어요?

▲(김 의원)
굉장히 그때 어려웠죠. 21대 선거가 4월 달에 있었고 제가 출마를 선언했던 게 12월 달에 들어서서야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늦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뭐 무모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 애들까지. 또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았던 것 같고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박 기자)
사모님께서 미인이시던데. 사모님께서 되게 인기가 좋으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분들한테.

▲(김 의원)
오히려 저보다 안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 지역 주민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박 기자)
많이 보고 싶고 그러시진 않으세요?

▲(김 의원)
같이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에 또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애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거 운동할 때는 마침 방학 때였어서 다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했고 특히 재선 때는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 입대 일정과 제대 일정을 좀 맞춰가지고 22대 선거 직전에 제대를 해서 선거운동 기간에 합류하는 그렇게 가족애를 좀 보여줬습니다.

-(박 기자)
너무 감동이에요. 조금은 가벼운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행정부시장 당시 삼성 라이온즈 파크, 어떻게 보면 대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라이온즈 파크 건설에도 좀 관여를 했다고 들었어요.

▲(김 의원)
저도 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야구의 광팬인데 특히 이제 프로야구 같은 경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었어요.

-(박 기자)
KBO가요? 그때 만들어진 거군요.

▲(김 의원)
그때부터 쭉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프로야구인데 마침 제가 이제 대구 부시장 내려갔을 때 지금의 라이온즈 파크 새로운 야구장을 건설을 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거의 뭐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고 좋은 구장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대구 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많이 첫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시다 보면 이게 입장할 때나 특히 이제 퇴장할 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전부터 관계 부서 사람들하고 계속 매일 회의를 하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깔끔하게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보람으로 남습니다.

-(박 기자)
저도 뭐 삼성 팬으로서 라이온즈 파크를 자주 방문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잘 만들어진 구장이라고 아직까지도 극찬을 받고 있는 구장이 아닐까 생각해요.

▲(김 의원)
대표적인 분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었고요. 특히 허구연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언을 해 주셨고 각국에 잘 지었다는 야구장을 거의 다 돌아가 돌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그 전후해서 다른 구단의 야구장도 지어졌지만 야구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프로야구 구장 중에서는 탑 오브 탑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박 기자)
정치 현안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새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될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김 의원)
상당히 이번에 보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히 김문수 후보하고 장동혁 후보가 끝까지 치열하게 경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주 전부터 상당히 이제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렸었고 대구 쪽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결정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박 기자)
새 지도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또 우리 당이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김 의원)
사실 계엄과 탄핵으로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 지지자분들한테 실망을 드렸고 그런 실망감이 저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패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좀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굉장히 더 큰 실망을 드린 것이 우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들, 내부 총질한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저도 지역에 내려가면 제발 좀 내부 집안 싸움 좀 하지 마라, 지금 저렇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여러 가지 법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법들을 밀어붙이고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을 지금 총리도 그렇습니다만 국무위원들로 많이 제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굉장히 사당화시키면서 그러는데 저기하고 이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싸우기에도 이게 의원 숫자나 힘이 부족한데 내부끼리 그렇게 싸워서는 되겠느냐 이런 질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울면서 이렇게 제발 좀 서로 싸우지 말라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신임 대표에게도 한 이야기가 제발 내부 총질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적어도 좀 우리 당을 좀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겠고요. 또 그것에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핵심 당직자들도 같이 좀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3대 특검이 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상황인데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김 의원)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조사나 압수수색들이 계속되고 있죠. 국회의원이라는 정말 신분이 확실한 이런 사람들조차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당 정치를 완전히 그냥 그 말살하겠다는 그런 뭐 독재 정권에서도 하기 힘든 발상이거든요. 죄도 없는 우리 당원들이 왜 자기에 가장 민감한 개인 정보를 내놔야 되느냐는 거죠. 이런 정말 비상식적인 행위가, 도를 지나친 행위가 계속 반복될수록 자멸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기자)
21대와 22대, 국회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의원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정치 목표 또는 이런 부분은 좀 고치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김 의원)
우리나라가 어렵게 경제 발전과 또 민주주의를 이룩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 다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자유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있게 하는 이런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데 정책의 기본 목적이 있고요. 지방자치를 관장하는 부처에 근무하다 보니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고르게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계속 5년 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데 결국은 문화가 강한 나라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다라고 과거에 백범 김구 선생도 굉장히 문화가 강한 나라를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가 단순히 즐기는 그런 쪽의 하나의 분야가 아니고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지금 K-콘텐츠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유망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의 하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K-콘텐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제가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박 기자)
K-콘텐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의원님께서 문체위 활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잖아요. 게임 산업이나 다양한 문화 산업에 관심이 많으실텐데 해보고 싶었던 법안 그러니까 입법 발의를 좀 해보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계류가 되어 있지만 추진을 하고 싶다 이런 법안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 의원)
법안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만화 웹툰, 만화진흥법 같은 경우에는 또 K-웹툰이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만화진흥법에 웹툰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좀 근거 조항이 없었는데 웹툰의 정의 조항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창작자들의 그런 창작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도 그런 웹툰 만화 산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을 만드는 이런 법을 통과를 시켰었고요. 우리 K-콘텐츠 중에 각광받는 분야 중 하나가 이제 뮤지컬 분야인데 올해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하는 토니상도 우리가 그냥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공연법에도 뮤지컬이 연극의 한 분야로 돼 있지 별도 장르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뮤지컬계 종사자분들이 그걸 안타까워 하셨는데 제가 이제 공연법에 뮤지컬을 별도 장르로 빼낸 법을 21대 때 통과를 시켰었죠. 지금은 이제 거기에 후속 작업으로 어 뮤지컬 산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진행을 위해서 뮤지컬 산업 진흥법 제정법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광고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인데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여러 개 부처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다 보니까 광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고 산업 진흥을 위한 그런 기본법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부처 조율이 안 돼서 21대 때는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만 조만간 민주당하고도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 기자)
마지막으로 돌발 요청이긴 한데요. 대구 북구을 지역 분들께 지역 주민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남기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대구 북구을 주민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재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고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제가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부분은 국가 정치에 기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구 북구을이 그동안 대구의 변방으로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대구의 중심 권역들이 받는 혜택에서 좀 소외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북구을 지역이 대구의 변방이 아닌 대구의 중심 또 대구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약속은 차질 없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비록 우리가 야당입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기자)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의원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
네 고맙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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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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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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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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