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힌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대책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산업재해(산재) 사고와 관련해 "매일 모든 사망사고 보고를 다 받고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며 "특히 추락사고를 보면 높은 데서 반드시 단단한 고정물에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다. 안 하면 위험하다는 걸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또 죽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신경을 바짝 쓰고 확 줄어든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사용자들은 신경을 아직 안 쓰는 것 같다"며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고용된 사람이 잠깐 감옥 갔다가 나오고 재산 피해 없고 위자료 좀 주면 되니까 계속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은 이 정부의 산재 사망 감축 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문재인 정부도 집권 초기 산재 감축이 첫 번째 과제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정권 초기 여러 대책이 시일이 지나면서 힘을 잃고 용두사미가 되는 게 반복됐다"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수는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매해 2000여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산재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020년 29조9800억원, 2021년 32조2600억원, 2022년 33조4300억원, 2023년 36조4200억원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산재 사망이 집중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이주 노동, 특고·플랫폼 노동자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전담 부서 설치 ▲특수고용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업종별·규모별 차등 작용 폐지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감독 행정 및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실질화 방안 마련 ▲노동안전종합대책 세부화 ▲이행 점검 상설 특별위원회에 노동계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 실장은 "개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면 노조가 집단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의 실질적 권한 역시 보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995년부터 시행돼 온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실질적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 노동자,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비상임 감독관이다. 민주노총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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