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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특별재판부, 삼권분립 파괴적 발상·이재명식 나치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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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14일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를 비판했다.
  • 이 재판부를 민주당 인민재판부이자 나치 독재로 규정했다.
  • 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與, 입맛에 맞는 판사 쇼핑하겠단 발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파괴적인 발상이며 이재명식 나치 독재"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더불어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 DB]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부의 과거 과오가 있다며 또 다른 독재적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한덕수 총리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입맛에 맞는 판사를 쇼핑하겠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탄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계와 대법관, 각급 법원장들조차 내란재판부 설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법조계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행정·사법 3권을 모두 틀어쥐려는 것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나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같은날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별도의 법원 설치가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가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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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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