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수십 년간 복잡하게 쌓여온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고자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이 회의는 민간과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규제 개혁을 실질적으로 이뤄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에서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간 입장 차이로 얽혀있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활동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를 정말로 혁신해야 한다"며 "모든 제도나 정책결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 간 일을 하다가 보면 관성에 빠져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하거나 강화하자는 게 제 이야기"라며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기에 합리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하면 회의 몇 번하고 구호나 외치고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많은 규제가 겹겹이 쌓인 원인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과 충돌이 많고 정부의 일을 하는 부처들의 입장도 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부처 간에) 칸막이 속에서 각자가 판단하고 그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 필요한 일이라도 '내일하지' '모레하지'라면서 넘언간 게 많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위해 "제가 직접 관할하는 회의를 몇 차례 해볼 생각"이라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에 처벌조항이 너무 많은데 효과가 별로 없다. 사회적으로 에너지만 엄청나게 든다"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 

또 재계에서 그간 요구해 온 배임죄에 대해서도 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외국에서 투자를 할 때 '한국은 투자를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라며 "바로 배임죄인데 (외국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대표가) 결정을 잘못했는데 '(수사기관이)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다. 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며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가 나면 감옥에 간다"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하는 게 기업의 속성"이라며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것이다.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공정하며 실효적이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민·관 관계자 약 6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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