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노후화 진행되는데…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 9억→5억
법원행정처 "적은 비용 소요 통상적 보완 수요 많다는 점 고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심한 지체장애가 있는 이형숙(58) 씨는 최근 한두 달에 한 번씩 서울중앙지법을 방문한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누가 지나가지 않게 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라고 털어놨다.
#. 뇌병변 장애인인 유진우(30) 씨 역시 이 씨처럼 전동휠체어를 몬다. 그 역시 법원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는다고 밝혔다. 전동휠체어가 드나들기 턱없이 좁은 보안검색대도 문제다. 유 씨는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했다.
올해들어 법원 내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보완 관련 예산은 5년 전에 비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법부가 정작 법원 안에선 장애인 기본권 보호엔 등을 돌리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 "장애로 법원 이용 불편해" 민원, 작년 0건→올해 23건
19일 뉴스핌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라며 진정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23건이다.
관련 민원 제기 건수는 작년 0건이었다. 최근 6년간 비교해 봐도 2019년 5건, 2020년 4건, 2021년 2건, 2022년 3건, 2023년 1건으로 매년 줄어가는 추세였지만 올해 급증했다.
제기한 민원 내용을 보면 '지체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미흡'이 20건으로 대부분이었다. 법원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 미흡하다거나,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는 민원도 있었다. 다만 민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상 공개되지 않는다.
이전 민원 제기 사례를 봐도 '접근성 미흡'이 가장 많았다. 자세하게는 '대법원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웹 접근성을 제한했다(2020년)', '법원이 판결문을 송부할 때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2021년)', '장애를 이유로 민원 전화 접수를 차별했다(2023년)'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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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장애인개발연구원이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법원청사 58개소 중 법에 규정된 설치 기준에 100% 부합하는 법원은 단 1곳(서울동부지법) 뿐이다.
조사 당시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의 편의시설 적정성치율은 80.7%였는데, 법원청사 58개소 중 18곳이 이보다 적정설치율이 낮았다. 이중 10곳이 건축 20년이 지난 노후화된 건물이다. 적정설치율이 70% 이하인 곳도 3곳이었다.
◆ 올해 편의시설 관련 예산 4년 전에 비해 절반 넘게 깎여
이 같이 법원 내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한 것은 법원 내 장애인 등 편의시설확충 및 보완 관련 예산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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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입수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보완 예산은 5억26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20년 9억3700만원에서 43.8% 삭감됐다.
사법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전체 예산은 2025년 726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1% 증가했지만 4년전 반토막 난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보완 관련 예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장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을 찾는 과정에서조차 차별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법 정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특히 예산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뒤로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2021년까지 편성됐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항목은 새 시설 설치에 중점을 뒀던 사업이고, 2022년 예산부터는 유지·보수에 중점을 둔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 및 보안'으로 개편하며 (관련 예산을)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설치보다는 적은 비용이 소요되는 통상적 수준의 보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긴급한 사유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애인 등 편의시설 확충·보완을 위한 예산 이·전용 절차를 통해 장애인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