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취업을 준비하는 김도민(가명)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을 위해 여러 직업훈련에 도전했지만, 늘 중도에 포기했다. 남들보다 학습 속도가 느려 강의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이런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별도의 국가 지원 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사업을 반영했다. 산업현장 안전 위반을 국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을 지급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에는 111억4200만원이, 건설 기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지원'에는 148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정부는 예산을 통해 취약 청년 지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총지출은 37조6157억원으로, 올해 35조3452억원보다 6.4% 늘었다. 일반회계는 5조8991억원으로 14.6%(7522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7339억원으로 20.7%(1259억원) 확대됐다.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 고용 등 기금 지출은 30조9827억원으로 4.7%(1조3924억원) 늘었다.

세부 항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약 200명의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와 구직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까지만 해도 고용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들을 위해 내년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취업을 지원한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지능 청년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들은 보통 '느린 학습자'라 불리는데, 자립을 돕고 맞는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는 중간 지원 체계가 필요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계선 지능 청년 대상 기준은 IQ 71~84 범주로 정의된 청년을 지자체가 발굴한다"며 "참여자에게는 월 20만원 수당과 학습비·기술 습득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교육 과정을 맡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시민 제안으로 시작됐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사업 제안,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달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경계선 지능 청년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지자체 공모를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다른 신규 사업인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도 관심이 뜨겁다. 이 사업은 국민이 산업현장에서 안전 규칙 위반을 발견해 익명으로 신고하면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대한 법규 위반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내년 예산으로 111억4200만원이 편성됐다.

기재부는 "영세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해도 사각지대가 남는다"며 "노동자 또는 일반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큰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건설업 인력난에 대응하는 '건설근로자 고용지원'도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내년 148억원이 반영돼 건설 기능 인력 집중 육성과 인력 수급 전망 체계 구축에 쓰인다. 노동부는 건설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도 높은 기능 인력을 길러내고 수요 변화를 체계적으로 예측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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