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늘어난 수치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인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3강 도약 등 초혁신경제 달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대신 성과가 낮은 사업 등을 정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역대 최대 예산이 편성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다만 2029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줄여 국가채무를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1% 늘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쳐 확대된 703조3000억원보다도 약 25조원이 늘었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109조원(GDP 대비 4%)으로 올해 73조9000억원(GDP 대비 2.8%)보다 30조원 이상 늘었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GDP 대비 51.6%)으로 올해보다 141조8000억원(GDP 대비 3.5%포인트) 늘었다.

전 정부와 다르게 새 정부가 확장정책을 펴는 이유로는 성장잠재력 저하가 꼽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와 건설부진에서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됐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구현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됐다.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 구입, 국내 주요 산업 분야 중심의 AI 대전환 등에 총 10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이 대표적이다.

◆지출 구조조정 27조원…ODA 예산 및 저성과·중복사업 정비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12조8000억원이었던 2022년 구조조정 규모보다 2배가 넘는 27조원을 줄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전 정부에서 확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및 저성과·중복사업 등을 정비해 1조6000억원을, 이른바 '좀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축소해 7000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아낄 예정이다.

또 국토부 사업인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관련 사업을 구조조정해 3조7555억원 줄이기로 했다.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은 4000억원이 삭감됐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공무원 출장비도 최소화하고, 회의나 교육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소요 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포괄보조 규모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 가량 많은 10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신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비는 올해보다 19.3% 늘어난 35조3000억원을, 통상 현안 대응 예산은 약 3배 늘어난 4조3000억원을, 국민안전과 국방 등 안보에는 18% 증가한 30조원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는 1조1150억원이 편성됐다. 5년 미만의 초급 간부의 보수를 6.6% 인상하고,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 양산 등에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의사당 설계 착수에 956억원이,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거점 조성에는 14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둔화로 100조원 수준의 세수가 결손되는 등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됐다"며 "어렵게 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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