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4.5일제 도입한 중소기업에 직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1:12

최종수정 : 2025년08월29일 15:18

정부, 29일 국무회의서 '2026년 예산안' 의결
월 30만원 지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은폐 산재 신고시 포상금 50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이 주 4.5일제를 시행하면 직원 1인당 매달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4.5일제를 시행한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영세 사업장 안전시설 확충,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 신고 포상제, 근로·산업안전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4.5일제 도입하면 최대 130만원…구인난 지역·업종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노동시간 단축' 사업은 주 4.5일제를 확산하는 형식으로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장려금 제도를 신설,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직원 1인당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받는다. 주 4.5일제 적용 이후 신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직원 1인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의 장려금을 추가로 받는다.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제도도 신설(2000명 대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기존 220만원(주 10시간 단축 기준)에서 250만원으로 올리고, 대체인력 지원 단가도 인상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강화한다.

주 4.5일제 도입 희망 기업 등을 위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200곳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 수는 3000곳이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게 2년간 최소 48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구인난 업종으로 취직하도록 유도하는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인난 업종에 취업한 50세 이상 특화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1년간 최대 36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한 사업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내년 예산안에서 안전시설 및 기술 지원 확대, 안전보건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으로 구현됐다.

우선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사업주를 신고하면 각각 50만원,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추락방호망, 고소 작업대, 끼임·충돌 방지시설 등 필수 안전장비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영세 사업장 및 건설현장 수를 기존 1만1000곳에서 1만7000곳으로 확충한다.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산업재해 예방 융자 지원 물량은 2600곳에서 3054곳으로 늘리면서 예산은 올해 4588억원에서 내년 538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업 프로그램을 신설 계획도 예산안에 담겼다. 공모를 통해 지자체 10곳을 선정하고 산재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감독도 강화해 근로·산업안전감독관을 2000명 증원하고, AI 노동법 상담 시스템을 구축한다.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모두 합한 근로감독관 정원은 2021년까지 매년 증가했으나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연도별 근로감독관 정원 수는 2020년 2995명, 2021년 3122명, 2022년 3089명, 2023년 3058명, 2024년 3131명으로 집계됐다.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건설·조선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일터 지킴이 제도도 신설한다. 800명을 직접 뽑고 200명은 위촉해 총 1000명이 주요 업종 산업안전 환경을 점검한다.

◆ 직업훈련 등 고용 지원 키워드는 'AI 산업전환 대응'

내년 고용 분야 예산안은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 확대가 특징이다. 정부는 AI 특화훈련 신설, 중소기업 재직자 AI 교육,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직업 훈련 구조를 손질하고, AI 산업전환 대응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은 3만명 규모 고급 과정과 10만명 규모 기초 과정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각각 예산안 규모는 173억원, 135억원으로 편성됐다. 47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AX 지원 사업은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8 sheep@newspim.com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AI·딥테크 특화 과정을 신설하고, 글로벌 과정은 기존 60개에서 100개로 늘리는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1만명 대상 1338억원이 편성된 내일배움카드 톱티어(Top-tier) AI 융복합 과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 부과, 훈련장려금 재설계, 유사·중복 훈련 과정 정비를 통해 훈련 품질과 교육생의 훈련 완수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세웠다.

◆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 확대…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 신설

취약노동자 보호 및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 체불임금 대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하고 근로지원인 수는 500명 확대한다. 장려금은 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35~4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는 2곳 확충하고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지역별 특화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대상은 기존 30만5000명에서 35만명으로 늘린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려 취약계층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구직급여 대상자는 기존 161만1000명에서 163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지급 단가는 2.9% 상향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규모도 기존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