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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국회 입법박람회 참석(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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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부스 라운딩을 진행했다.
  • 오후에는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기념식과 조세-이전정책 토론회에 자리했다.
  • 제21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 서울총회에도 참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중앙잔디마당에서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기념식과 국회 입법박람회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 토론회에 자리한다.

이어 제21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서울총회에 참석한다.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진행한다.

허종식·이연희·이해민·김성원·윤상현·남인순·김남희·조계원·차규근·이재관·김예지·정준호·이병진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윤동준 공보기획관과 임미애·이성윤·박찬규 조국혁신당 부대변인·이기헌·한창민·정혜경·박주민·이광희·강득구 의원은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중앙잔디마당 메인무대)

11:10 국회 입법박람회 부스 라운딩(중앙잔디마당)

14:00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기념식(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

14:30 국회 입법박람회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이전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30 제21차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APPCED) 서울총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6:00 입법박람회 민생시민의회(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국회사무총장

10:00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식(중앙잔디광장 메인무대)

11:00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중앙잔디광장 메인무대)

◇상임위원회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1호)

10:30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본관 318호)

14:00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30호)

15:00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미정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의원실 세미나

09:00 허종식 의원실 등, 인천항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

09:30 이연희 의원실 등, 글로벌 배터리 시장 변화와 K배터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의 필요성(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이해민 의원실 등, AI시대, 함께 살아갈 길을 묻다(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성원 의원실 등, K-온라인유통산업의 새로운 도약 : 국회 온라인유통산업발전 포럼 출범식(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윤상현 의원실 등,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 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 세미나 시리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 : 혁신적 치료제 조기 사용 필요성(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3:30 김남희 의원실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국회도서관 소강당)

14:00 조계원 의원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차규근 의원실 등,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기후예산시스템 개혁방안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이재관 의원실 등,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306호)

14:00 김예지 의원실 등,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정준호 의원실 등, 작지만 따뜻한 일터, 작은 사업장 워라밸 피움 포럼 :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8:30 이병진 의원실 등, 국민성장펀드의 효율적 조성 및 운영방안 : 충남성장펀드, 어떻게 할 것인가? : 2025 국민성장펀드 지방발전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윤동준 공보기획관, [국회 입법박람회 1일차 브리핑]

10:20 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발의 기자회견]

10:40 이성윤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11:00 박찬규 부대변인,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평가 및 향후 제언 기자회견]

11:20 이기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사퇴 및 해임 조치 촉구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팀프레시 새벽배송기사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신고 기자회견]

13:20 정혜경 의원, [HPPK(HP프린팅코리아) 정리해고 중단 촉구 기자회견]

13:40 박주민 의원, [서울시 주택정책 관련 기자회견]

14:00 이광희 의원,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 및 일방적 투자 강요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14:20 강득구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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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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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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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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