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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션스토리](하) '제약업 최초 여성 임원' 최수진 "국민의힘 '활력 되찾을 약' 처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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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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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계 최초 여성 임원 출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을 위해 활기를 불어넣는 약을 처방하겠다고 말했다.
  • 최 의원은 시련으로 의원들의 에너지가 빠졌다며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 30년 이상 민간 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 쓰임 정치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힘, 과거 벗고 보수정당 이미지 되찾아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쓰임 정치' 다짐"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제약업계 최초 여성 임원 출신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폴리티션스토리'에 출연해 자당을 위해 '활기를 불어넣는 약'을 처방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 9일에 촬영됐다.

최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6·3 대선 과정을 돌아보며 "시련을 겪다보니 의원들의 에너지가 많이 빠진 것 같다"며 "이전의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마음,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합심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자신만의 정치철학으로 '쓰임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법안들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국회에 오자마자 '쓰임 정치'라는 말을 만들었다"며 "30년 이상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느낀 점을 민생 정치에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1968년생인 최수진 의원은 서울 영등포여고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화학과를 전공했다. 이후 동대학원에서 화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도 밟았다.

최 의원은 1995년 대웅제약에 입사해 최연소 연구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재직 기간 동안 '우루사' '코엔자임 Q10' 등 주요 의약품 원료 개발에 참여했으며, 제약업계 최초의 여성 임원 자리에 올랐다.

이후 최 의원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신산업 MD와 OCI 바이오사업부 부사장,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를 거쳐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며 당 내에선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폴리티션 스토리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자세한 이야기는 뉴스핌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인 기자, 이하 신 기자)
정치인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스토리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뉴스핌 신정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수진 의원, 이하 최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 기자)
국회 들어오셔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스펙타클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국회 안에서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최 의원)
제가 이 얘기 항상 해요. 1년은 10년과 같았다.
그리고 저만큼 비례로 와서 이 정도 겪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 생활 자체가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았을까요?

수석 대변인 했죠. 원내 부대표 했지, 원내 대변인 했죠. 또 수석대변인했죠. 이번에 또 원내수석대변인하면서 항상 그 언론과 문제의 접점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거는 그 추운 겨울날 데모하러 다녔잖아요. 저희가 투쟁하러 다닐 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진짜 힘들고 날씨도 춥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따뜻한 봄이 올 거라 기대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희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린 건 탄핵 당하고 그리고 민주당이 엄청난 폭거로 우리를 괴롭히고 그리고 제가 과방위었잖아요.
이 과방위 일련의 시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바꿔 달래도 아무도 안 바꿔주고 가방위만 들어가면 배탈 나고 소리 막 빽빽 지르고 정말 그래서 지금도 과방위가 제일 싫어요. 초선으로 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거기 들어가고 나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어 이게 국회의원이야.

그다음에 대통령 계엄했죠 탄핵 당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 올라왔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탄핵 당한 날이 약간 무너졌다고 그럴까 투쟁했던 모든 시간이 허망하게 물거품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었다고 그럴까 그때가 제일 나한테 힘들었던 시간 그러면서 제가 페북에 글을 하나 써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면서 저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던 날 진짜 TV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좌절하고 책상 정리하면서 나는 이제 정말 국회의원의 본연의 모습, 내가 꿈꿨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
밖에 나가서 이제 국민을 만나고 민생을 챙기는 일을 내 업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딱 정리했던 그날 다시 원내 대변인으로 임명을 또 받은 거죠. 아 죽겠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정말 회피하고 싶었어요, 모든 것들을. 근데 결국 그걸 맡으면서 다시 뭔가 또 해야겠다. 우리 당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신 기자)
네, 의원님께서 항상 강조해 오셨던 것 중에 하나가 '쓰임 정치'잖아요. 정확히 쓰임 정치가 어떤 의미인지.

▲(최 의원)
저는 정치인들이 민생에서 좀 멀어진 일들을 좀 한다고 늘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와서 보면 훌륭하신 분도 많은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국민과의 괴리가 많으신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게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0년 이상을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는데 봤는데 정치에 매몰돼서 정치의 길을 걸으신 분들은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법안이 미치는 영향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로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입법하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고 국민이 사용할 수 있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그 말을 처음 만들었죠. 저희 보좌관한테 나의 아이덴티티를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과의 접촉을 되게 저는 늘리는 편이에요. 지금도 국회 내에서 포럼을 하는 것도 많지만 저는 현장을 찾아다니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지금 그리고 산업부 있을 때 대부분 차관급 정도 되면 현장 방문보다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괜찮다, 내가 나가겠다. 앞으로 당신들은 현장에서 일하셔라 그리고 그걸 봐야 법안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 나가서 포럼도 하고 만나서 인사도 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신 기자)
음 현장에서 또 원내에서 두루두루 열심히 뛰고 계신데 국민의힘 상황을 지금 좀 진단해보셨을 때 혹시 처방약을 하나 좀 낸다면 어떤 게 있을까

▲(최 의원)
많죠. 많은데 제일 힘든 거는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련을 당하다 보니 우리 국회의원들이 에너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대여 투쟁을 하든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든 간에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예전에 보수 정당의 그런 이미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뭔가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지 저는 이제 이런 파워풀한 그런 힘들을 저는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과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물론 상처는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상처를 극복해서 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저렇게 가다가 곧 망할 거거든요.
호응받지 못하는 그런 정치는 결국은 칼끝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사는 이치고 저는 진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보수 정당, 정말 산업이나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본연의 모습을 가진 그런 정당의 모습으로 찾아야 된다.

그러면 너무 이제 과거에 매몰될 필요 없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활기를 넣어주는 그런 약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당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미약하지만 초선이고 아직도 미약하지만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저는 의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초선이고 그래서 모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앞으로의 나의 목표 비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회사 생활도 그렇게 했고 선당후사의 마음은 저는 우리 당에서 누구보다 있다고 생각해요. 나보다는 좀 당을 살려야, 당이 있어야 또 내가 있는 거 아닐까 나 혼자 잘났다 그래서 당은 무너졌다고 그래서 무너지는데 저는 절대 그거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합심한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숨 돌릴 시간도 없게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의원님 개인 여가 시간이나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최 의원)
저 집안일 해요. 어차피 집안을 돌봐야 되잖아요. 여성이고 엄마고 저희 애가 지금 대학교 피아노과 4학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급 자폐 장애 아이인데 저는 저의 모든 여가 시간을 아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근데 뭐 놀아줄 수는 없고 바쁘니까 집안일 할 때 같이 옆에 있고 시장 볼 때 데리고 가고 그 정도 그러면서 이제 웬만하면 저녁이나 이럴 때 가고. 근데 저녁 약속 안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고, 주말에도 웬만하면 집에 있고 싶은데 또 이제 나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좀 솔직히 개인적인 여가는 한 적이 있나 기억이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그냥 집안일 하면서 애랑 같이 보내는 시간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신 기자)
정치인이자 동시에 엄마로서 좀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최 의원)
정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보람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는 집에서는 아이를 키웠던 것들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항상 일에 바빴어서 일하고 제 스토리만으로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았고 사람들 만나면 그래서 애 얘기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고 굳이 얘기하지 않았고 그런데 제일 행복했던 건 초등학교를 겨우 갔죠.
7살 때까지 기저귀 차고 있고 말 한마디 못했으니까 근데 또 그것도 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1~2년 유예된다고 얘가 나았을까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학교 안 보내 보내야 되잖아요. 부딪혀서 학교를 넣었죠. 일반 학교를. 그러면서 학교에서 트레이닝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회를 처음 배운 거잖아요.

혼자 있고 집에서 키웠던 아이였는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점점 성장을 했고 아 중학교 갈 수 있을까 가더라고요.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 가더라고요. 대학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대학을 이제 피아노 학과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이한테 다양한 기회를 많이 줬어요. 저는 그래도 뭐 하나 얘가 나이 들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하나는 만들어주는 게 부모로서의 나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도 못 사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다가 가장 좋아했던 게 수영하고 피아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영하고 피아노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갈 때까지 했으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그러니까 수영은 우리나라 전체 장애 학생 체전 3관왕 하면서 1등이 됐고요.
그러고 이제 수영은 자기가 힘들다.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피아노로 대학을 갔는데 피아노도 이 소근육 훈련이 안 돼서 소근육 훈련하려고 피아노를 시켰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영은 대근육 발달시키려고 했던 거고 근육이 안 돼서 그랬는데 너무나 운 좋게 한 명 뽑는데 거기에 실기로 됐어요.

그러고 이제 대학을 가서 걱정을 했는데 거기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정말 해외보다 더 좋은 학교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나 그 학교 내에서 아이를 잘 키워주셔서 이제 졸업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게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을 하면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마지막에 그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는데 우리 아이가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였다. 그 곡을 연주를 하는데 아직도 그때 너무 눈물이 났어. 야, 세상에 초등학교도 못 갔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갔구나.
그러고 저는 직장 생활을 쉼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세상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빼고는 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또한 감사의 마음이 들게 했었던 순간이었고요.

또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힘들어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살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신 기자)
좀 돌아보셨을 때 이제 정치를 한마디로 조금 축약을 한다면

▲(최 의원)
저는 아직도 하나 딱 믿어요. 정치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이런 소명 의식을 갖고 세상을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와서 정말 내 말 한마디 나의 표정 하나 나의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이런 태도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바르게 살아야겠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줄 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의식을 하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도 사람이 나오잖아요.
특히 나는 정치인들이 말 막 하는 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정치인은 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것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존경받는 나라가 됐는데 딱 정치 하나는 정말 후진국인 그런 행태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고 진짜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마저 흔들리면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신 기자)
마지막으로 좀 정치를 위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 의원)
앞으로도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도 그랬고 정치인들은 왜 노냐 맨날 왜 싸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투쟁하고 누군가는 떠들고 누군가는 바꾸려는 몸부림들이 쌓여서 저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할 거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항상 생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정치에 매몰되면 어느 순간에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그런 행태를 솔직히 저는 느꼈습니다.
몇 번을 그럴 때마다 다시 나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내가 국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볼까 항상 이런 마음을 하면 아마도 제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나에 대한 훈련의 시간들이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명심할 사항들이고 그래서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신 기자)
네, 의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쓰임 정치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 의원)
네, 감사합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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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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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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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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