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 0.8%에서 0.1%포인트(p) 높인 것이다. 내년 전망은 1.8%로 유지했다.

IMF는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0%를 달성하기 위해 시급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이와 동시에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0.9% 전망…이전보다 0.1%p 상승

기획재정부는 IMF가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라훌 아난드 IMF 미션 단장이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을 방문해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와 면담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20 yooksa@newspim.com

IMF는 올해 한국 경제가 완화적 정책과 불확실성 완화 등에 힘입어 0.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1.8% 성장을 예견했다. 앞서 IMF는 7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0.8%로, 내년 성장률은 1.8%로 제시한 바 있다.

성장률 0.9%는 우리 정부(0.9%)와 한국은행(0.9%)의 전망치와 동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0.8%)과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구(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놓은 0.8% 전망보다도 0.1%p 높다.

물가 전망은 큰 변동이 없다. IMF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 수준인 2% 부근에서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 IMF "李정부 잠재성장률 달성 위해 구조개혁 가속화 필요"

IMF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완화적 통화·재정 기조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통화정책은 민첩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 있는 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이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기조와 내년도 지출 우선순위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건전재정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 수렴하는 시점부터는 재정건전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방지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거듭 지적됐다. IMF는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며 자본 배분을 개선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외환시장 개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는 한국 경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 측면에서는 연금개혁, 세입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등과 연계한 신뢰할 수 있는 중기 재정앵커(anchor) 도입을 권고했다.

IMF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봤다.

끝으로 IMF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성장 전략에 대해, 구조적 도전 요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잠재성장률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역풍에 대응하며, 자본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IMF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리스크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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