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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인가"…대통령실 국감 증인 출석 두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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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총무비서관 불출석 논쟁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김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불출석하는 데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협조한다면 김 비서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겠다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병기)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18개 법안을 상정했다. 운영위는 오는 11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소속기간, 6일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3번째 안건인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비서실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30여년의 국회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번 운영위 국감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11인이 참석하기로 했다. 김 총무비서관은 출석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총무비서관이 인사와 예산을 다 총괄하는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참여를 했다"며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인가"라고 비꼬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모든 총무비서관이 (국감에)나왔다"며 "특활비도 공개하는 이 정부에서 왜 총무비서관은 못나오나"라고 따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9.24 photo@newspim.com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 등에 협조한다면 김 총무비서관의 출석에 협조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무제한 토론을 걸 일인가"라며 "국민의힘에서 그토록 총무비서관 부르고 싶으면, 이런 것 협조하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총무비서관 부르는 게 뭐가 두렵나"라며 "다 부를 수 있지"라고 맞섰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국회 증감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김 총무비서관 출석 요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말다툼이 이어지면서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제시하며 다음 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7건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대안은 국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 후에는 본회의에서 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까지 포함했다.

국회기록원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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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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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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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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