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화재, 가스, 활동 감지 센서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응급 상황을 막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이 최근 5년간 126% 늘었음에도 고독사 역시 24% 증가했다. 

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예산이 확대됐지만 고독사 감소에 있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1인 가구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었고,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방지 대책의 하나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20년도 124억600만원 대비 2024년 총 280억3900만원으로 126% 증가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전국·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전국 투입 예산은 2022년 5억8500만원에서 2025년 27억6500만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예산 투입을 늘렸지만, 고독사하는 인원은 점차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현황은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24% 늘었다. 2023년 기준 연령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50·60대가 각각 1097명, 1146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0대는 502명, 80대 이상 205명, 30대 166명, 20대 42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침을 안부 확인, 생활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사후관리로 변경했다고 했다. 이 중 최근 3년 동안 지자체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사업 유형은 '안부 확인'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고위험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히 연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연락 건수 대신 연결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지표로 전환하고 사례 관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독사는 발견 이후 연결, 치료, 생활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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