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유지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 후에는 현재의 3배 수준인 156%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전망치이지만, 미래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2015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됐다. 최근 인구구조와 성장률 변화 등 달라진 상황을 반영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이번 전망은 인구·거시경제를 기본 변수로 활용해 5개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인구중위와 성장중립을 기준으로 잡고, 인구와 성장에서의 '대응·악화'를 각각 구분해 별도의 시나리오로 구분했다.
현재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에서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56.3% 수준으로 추계했다.
인구 변수에 따라 '인구고위-성장중립' 시나리오에서는 144.7%, 인구악화 기준에서는 169.6%로 추계했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인구중위-성장낙관' 시나리오에서는 133%, 성장악화 기준에서는 173.4%로 추계했다.
문제는 국내 다른 기관에서 내놓은 전망치와 비슷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향후 20년간 재량지출 및 의무지출 순증분의
분의 최대 15%를 누적해 절감해도 국가채무비율 최저치는 105.4%에 불과했다.
20년 동안 재량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 시 2065년 국가채무비율 6.0%p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의무지출 순증분의 5%를 누적해 절감 후 기존 추세 유지 시 국가채무비율은 17.6%p가 줄어든다.
한편 올해 대비 2065년의 65세 이상 고령화비율은 2배이상 급증(20.3→46.6%)하고, 생산연령인구는 절반 수준으로 축소(3591→1864만명)될 경우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4대 연금, 보험 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기금 고갈,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 전환, 2047년 기금 고갈 등으로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한 정책변화 등 추가적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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