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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與, 본회의서 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 전망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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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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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료 후 증언감정법 개정안 표결한다.
  • 개정안은 국정조사 위증 시 본회의 의결로 고발 가능하게 한다.
  • 교육위·국방위·정무위 전체회의와 다수 의원 기자회견·세미나가 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는데도 소관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할 주체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의한다.

김준형·김성원·윤종오·서미화·추미애·전종덕·성일종 의원 등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9.28 seo00@newspim.com

다음은 29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9월 29일)]

◇국회의장

14:00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접견(의장집무실)

◇상임위원회

13: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3:3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22호)

14:0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19호)

15: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16: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조인철 의원실 등,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성일종 의원실 등,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안도걸 의원실 등,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은?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 1차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강경숙 의원실 등,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수학급 체제 개선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0:00 양부남 의원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법안 간담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0:00 김소희 의원실 등, AI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예방 세미나(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강승규 의원실 등,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균주 포함)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규제 개선방안(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남인순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 튼튼한 연금을 위한 개혁방안은? :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 토론회 : 1차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선방안은?(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한민수 의원실,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 입법 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1372소비자상담센터 15년,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안(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이정헌 의원실, Global Forum on Reliable Networks in the AI Era(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

14:00 정태호 의원실 등, 가속화 : 유엔 보고서로 본 한국의 지속가능성 위기와 기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주호영 의원실, 나라꽃 무궁화 가치 확산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문금주 의원실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김선민 의원실 등,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4:00 김석기 의원실 등, 철도 폐선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이종욱 의원실,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김예지 의원실 등, [제 4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장애친화병원, 법 개정 이후 현장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5:00 박정현 의원실 등,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소통실 기자회견

09:20 김준형 의원, [외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김성원 의원, [연천 농어촌기본소득사업 선정 촉구 기자회견]

10:20 지동하 예산정책처장,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의 현황 및 개선 과제 기자브리핑]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0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윤종오 의원, [불법하도급 내 임금체불 문제 근절 촉구 기자회견]

13:40 서미화 의원, [채해병 특검 김용원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14:00 추미애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5:00 전종덕 의원,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전수조사 및 재해인정 촉구 기자회견]

15:40 성일종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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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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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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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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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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