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인사발령에 대해 "V0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의 조직개편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국회에 세우려 하면서,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보직까지 바꾸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했다. 김 총무비서관은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아 왔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에 국감에 출석해왔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는 매우 기묘한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사법부 수장은 국회로 불러내려 하면서, 정작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행정부 실세는 온갖 방법으로 보호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김현지 비서관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직접 통보하고, 대통령이 장차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의 실세"라며 "그런 사람이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보직을 옮기는 꼼수를 부린다면, 이것은 국회의 권능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만약 이재명 정부가 이런 꼼수를 계속 쓴다면, 그 순간이 바로 국민들에게 또다른 V0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일 것"이라며 "감시받기를 거부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 어떤 보직 변경도, 그 어떤 편법도 헌법적 의무인 국정감사 출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법원장보다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총무비서관이라니,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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