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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점검(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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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APEC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를 방문한다.

오후에는 경주 라한호텔과 경주엑스포, 국립경주박물관을 시찰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한다.

김태년·이준석·이용우·허영·김정재·권영세·한민수·성일종·이연희·박수영·이종배·전종덕·유용원·위성곤·조승래·정준호·서영석·최보윤·신장식·이원택·김성회·강득구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예승우 경제분석국장 직무대리와 임명희 사회민주당 대변인, 성일종·김남근·남인순·진종오·손솔·정혜경·박정·우재준·전현희·서미화·민형배·김장겸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3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50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점검(경북문화관광공사 육부촌)

11:40 APEC 정상회의장 및 미디어센터 방문(경주 화백컨벤션센터)

13:50 라한호텔 시찰(경주 라한호텔)

14:40 경주엑스포 시찰(경주엑스포)

15:35 국립경주박물관 시찰(국립경주박물관)

◇상임위원회

13: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4:00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220호)

15: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16: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본관 501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이준석 의원실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09:30 이용우 의원실 등, 노란봉투법 시행,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국회노동포럼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허영 의원실 등, [제3회 AI-DX 미래 포럼] K-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반, 가상자산을 논한다(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김정재 의원실,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정책 세미나 :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1차 <해운>(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권영세 의원실, 디지털 금융 혁신의 도전 :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쟁점과 바람직한 제도적 체계(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한민수 의원실 등,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 AI와의 동행(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10:00 성일종 의원실 등,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Ⅴ(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0:00 이연희 의원실 등,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0:30 박수영 의원실 등, 긴급토론회 :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 재정중독 이대로 괜찮은가(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11:00 이종배 의원실, 한글의 미래, 훈민정음에서 찾다 : 정확한 외국어 표기를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3:00 전종덕 의원실 등, 청년농 희망인가 빚더미인가? : 정책 진단과 모색(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3:30 유용원 의원실 등, 드론·대드론 전력지원을 위한 한국형 AI 기술발전 포럼 : 드론·대드론 체계 발전 포럼(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위성곤 의원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탄소중립 농업분야 재생에너지에서 해법 찾는다 : 영농형 태양광·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중심으로(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조승래 의원실 등,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이용우 의원실 등, 가사서비스 플랫폼, 어떻게 노동자를 통제하는가 : 플랫폼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제언(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4:00 정준호 의원실 등, 광주 교통체계 혁신 방안 모색 토론회(광주광역시의회 대회의실)

14:00 서영석 의원실 등,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4:00 최보윤 의원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토론회 : 제3차 토론회 : 의료 접근성 확대 :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열리는 '0.5차 의료' 경로(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신장식 의원실 등, 서울보증보험 금융공공성 유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4:00 이원택 의원실 등, 콩 산업 정책 혼란 극복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5:00 김성회 의원실 등, 2035 NDC(안) 국회 공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6:00 강득구 의원실,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급 정책 마련을 위한 전략 정책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소통실 기자회견

09:20 성일종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김남근 의원, [개헌특위 구성·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0:00 예승우 경제분석국장 직무대리, [2026년 NABO 경제전망 발표 기자회견]

10:20 남인순 의원, [노인인권기본법 관련 기자회견]

10:40 진종오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손솔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처우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11:20 정혜경 의원, [폐암 확진 학교급식노동자,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1:40 박정 의원, [접경지역 내일포럼·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민통선 북상 지지 기자회견]

13:00 우재준 의원, [정보공개청구 소송 관련 기자회견]

13:20 전현희 의원,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

13:40 임명희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국민청원 및 정치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14:00 서미화 의원, [공직선거법 발의 기자회견]

14:20 민형배 의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

14:40 김장겸 의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정치탄압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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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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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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